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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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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보장제도

Ⅲ.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험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의 요소
2) 사회보험의 영역
3) 사회보험의 체제
4) 사회보험 재정의 운영방식
3. 사회보험의 특성
1)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비교
2) 사회보험과 여타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Ⅳ. 의료보호제도
1. 의료보호의 의의
2. 보호대상자
3.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절차
4. 의료보호의 범위 및 진료비 부담방법
5. 의료보호기금 운영

Ⅴ.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적용범위
2. 제도개요
3. 제원조달
4. 운영기구

Ⅵ. 덴마크의 사회보장제도 사례
1. 노령, 장애, 사망
2. 질병, 출산
3. 산업재해
4. 실업
5. 가족수당

Ⅶ. 외국의 의료보호제도 사례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82%(132,860Kroner까지)12개월 동안 200시간까지 일했을 경우에 해당. 변동급여:최대 82%까지 일일 급여. 1일수당의 자격이 상실된55-59세된 가입자에게 지급 가능, 60세 또는 퇴직후 임금수령가능자에게 지급가능
- 행정기구
노동부, 전국고용사무소-일반관리
5. 가족수당
- 입법 : 1952,
- 현행법 : 1986,
- 프로그램 형태 : 단일체계
- 적용대상
거주 국민, 덴마크에 1년 또는 특별보충급여 적용을 위한 3년간 거주한 외국인이나 상호협정에 포함된 외국인
- 기금원
피보험자 : 부담금 없음, 고용주 : 없음, 정부 : 비용의 전액부담
- 자격조건
아동은 18세까지만 적용
- 가족수당급여
가족수당 : 기본 1년간 수당은 0-6세의 경우 8,600Kroner이고, 7-17세의 경우는 6,600Kroner.
일반보충급여-아이당 1년에 4,416Kroner(부양자가 1인이고 연금수령자일 경우)
예외적보충급여-연3,372Kroner(편부모 또는 연금수령자)
특별보충급여-연6,944Kroner(고아) 또는 8,472Kroner(연금수령자의 자녀들과 편부모의 자녀들) 0-6세일 때 연 5,456Kroner, 입양일 경우 한번에 31,457Kroner의 보조금
조정 : 수당과 보충급여는 법에 따라 1년에 1회 조정, 지급 일정:분기별 지급 가능
- 행정기구
사회업무부-일반관리와 전국적 관리. 지방자치정부에 의한 관리
Ⅶ. 외국의 의료보호제도 사례
제3세계 국가들은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부문 구조조정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식되었으며, 국가 책임의 약화를 보완해 줄 만한 사회적 하부구조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보건의료개혁의 본질적 성격이 여과되지 않은 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제3세계 국가들이 보건의료부문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였다. 희소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사람들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었던 점,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보건의료개혁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개혁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칠레의 경우, 1973년 쿠데타 이후 새 정부는 공공예산을 축소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긴축경제개혁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예방적인 치료와 특정한 기본서비스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영화를 하는 매우 포괄적인 민영화가 시행되었다. 그 중 가장 큰 사건은 실업보호기금을 의료보험기금과 분리를 시키고 양 기금의 관리를 민간부문에게 맡긴 것이었는데, 그 결과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ISAPRE라는 민간의료보험, 국민의료보험기금(FONASA), 보건부가 맡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노동자들은 이 의료보험 기전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만이 ISAPRE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험료 지불능력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경기후퇴로 인해 실질 소득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된지 7년 후에도 이에 가입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만이 보건부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서 보건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재정은 계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그런 만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게 되었다. 칠레의 역사적 경험은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후 고소득 계층은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는 반면 저소득층은 진료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의료의 이중적 구조를 심화시켰으며, 민간의료보험은 특정한 종류의 치료만 하고 주로 건강한 사람들만 가입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노인과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보험료가 너무 높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계약자가 해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 계속 퇴출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시에 민간부문이 증가하면서 국가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 떨어져 공적의료의 질이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리게 되었던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서구 선진국에서 과서 19세기부터 1세기에 걸쳐 이룩해온 것을 우리는 80년이후 20년동안에 이룩해오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50년내지 100년은 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사회보장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늦게 출발한 점, 경제개발 및 성장을 우선 시 해온 국가정책, 사회적 시민권 사상의 미발달과 사회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데올로기적 편견의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은 경제개발 즉 성장우선적 국가정책으로서 과거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빈곤으로 인한 피폐한 삶을 살아오면서 가난과 굶주림에 목메이게 되었고 결국 그러한 환경을 거치면서 오직 성장만이 국가정책의 제일 목표였으며 결국 단기적인 성장 즉 경제개발만을 위해 모든 정책을 추구했으며 장기적인 측면의 사회구조적인 안정을 무시하여 산업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와 같은 사회문제해소를 위한 노력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왔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우, 사회보장론, 대왕사
- 나병균, 한국 사회보장의 특성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심섭중 외,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 역사·현황·전망, 유풍출판사, 1992
- 이수진, 한국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 제14권
- 안종범,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1999
- 정영숙ㆍ이현지ㆍ한상일, 빈곤가족가 사회복지정책,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 한림과학원,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 나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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