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내용은 어떤 노인이 노인복지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여 혜택을 실질 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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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내용은 어떤 노인이 노인복지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여 혜택을 실질 적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버타운 관련하여 수많은 노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이 법조항이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불완전한 법에 의한 불평등한 계약을 공권력이 도와준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과 비교 시 노인복지법에는 안전장치가 전무합니다. 이것을 계약의 자유, 자유로운 계약으로 인정하는 것은 마치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의 계약도 유효하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2)신문기사대로라면 위 시설은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은 받지 않고 건강한 어르신만 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그래서 단 한명의 요양보호사도 고용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이 럭셔리한 너싱홈이 상식적으로 정상운영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관광호텔 아닌 그 어떤 것으로라도 둔갑하는 것이 차라리 상식적으로 당연합니다. 둔갑술을 쓸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애시당초 상식과 법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참고자료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view.html?cateid=100003&newsid=20100218230013776&p=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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