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의 이해

소개글

21세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 냉전 질서의 국제정치

2. 국제정치와 한국의 분단

3. 21세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의 이해

본문내용

열악한 지방 재정을 파탄 내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넷째, 남북관계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할 수 없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법적 조치와 시스템적인 변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을 1년에 두번, 봄 가을에 남북간 교차로 2박3일 정도로 연례적으로 개최토록 해야 합니다, 이젠 의미를 찾는 단계에서 나아가 실질적 성과와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회담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남북정상간 직통 핫라인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현안은 물론 계절 및 명절 인사까지 할 수 있는 신뢰와 화해의 상징으로 열려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전화했다고 자랑하는 대통령 보다 북한 지도자와 언제든 통화하는 대통령이 더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내 생각이 틀렸습니까?
다섯째, 이런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조직의 개편도 필요합니다. 먼저 애매한 이름의 통일원부터 개명과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합니다.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 도서가 영토라 규정해 놓고 통일원이란 부서가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국토통일원에서 시작한 이 부서가 50년 넘게 과연 통일을 위해 얼마나 일을 했는지, 정권의 시녀로 부끄러운 자화상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은 국정원에서, 통일원은 대북교류협력부라 개명하여 대북 경제 및 산업 협력 부분의 전담을, 그리고 다른 분야는 각 해당 정부 부처가 담당토록 해야 합니다. 한편, 청와대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할 3개의 위원회중 하나로 한반도위원회를 두어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의 총괄적 지휘, 통제 및 조정 그라고 점검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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