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죄인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죄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와 논거를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시하시오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간통죄가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죄인가 아니면 폐지되어야 할 죄인지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와 논거를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
2. 간통죄의 입법례
3.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
4. 간통죄의 존폐론
5. 간통죄 구체적 사례 및 판례
6.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하여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미로서 입법자에게 간통죄 폐지의 검토를 시사한 것은 시대 흐름에 따른 진일보한 판결이라 하겠다.
(2) 간통죄의 위헌적 요소
①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도출되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단순 실정법적 권리가 아닌 생래적인 자연법적 권리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의 존재이유 속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비판이 있다
- 제한근거 (판례위주)에 대한 비판
ⅰ) 선량한 성 도덕
간통 행위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선량한 성 도덕처럼 건전한 사회질서, 미풍양속 등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실천해야 할 헌법적 과제는 아니다. 따라서 간통죄는 성도덕이라는 질서를 빙자한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성도덕 자체가 헌법 제37조2항에서의 기본권 제한의 목적에 타당하지도 않다.
ⅱ) 혼인 및 가족제도의 보호
혼인 및 가족제도는 사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제도 보장이다. 따라서 국가는 혼인 당사자 간에 간통행위를 이유로 혼인관계의 계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없을 때 중재자의 입장에서만 개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넘어선 형벌권의 발동은 오히려 간통죄 입법의도와는 달리 역기능이 생성되므로 (간통죄 고소 시 이혼전제, 상대 배우자의 과다 위자료 관철수단 악용) 헌법적 정당성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애정과 신의를 바탕으로한 생활관계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며, 성적 성실의무 위반 시는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성적 성실의무가 충분한 정상적인 부부가 예정될 수 있다. 따라서 간통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성적인 예속을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해야 할 것이다.
②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법적 접근은 보충성의 원칙에 의거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 때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에 대비되는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이다. (형법의 겸억성, 비범죄화) 그러나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의 문제를 민법에서 정한 여러 제도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형법적 잣대를 들이대어 형벌권을 남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적 법률이라 할 것이다.
③ 과잉금지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의 내용으로 위헌성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들고 있다.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영역으로서 그 행위가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만큼 사회적 성격을 띤 것은 아니므로 간통으로 인하여 개인생활 영역이(혼인 생활 등) 붕괴 되었을 때의 해결은 형법이 아닌 개인관계 법역에 맡기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형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형벌권으로 간섭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며, 설령 간통의 범죄화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간통죄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간통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6. 결론 및 나의 의견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키고 싶고, 갖고 싶은 사랑까지는 해보지 못해서 인지 초등학교때 도덕을 너무나도 충실히 배운 탓인지는 몰라도 나는 간통죄는 계속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통으로 인한 고소가 이혼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대해서 또한 논란이 있다. ‘버릇 조금 고쳐서 그냥 함께 계속 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여도 이혼이 전제되어지므로 사실상 소용이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에서처럼 간통죄가 복수심을 만족시키도록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고소에서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 절차가 일반인들, 특히 주부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듯싶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그 현장을 잡아야 하는데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간통 고소장과 함께 경찰과의 동행이 필수라고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장도 잡지 못한채 무단침입 등으로 오히려 곤란한 입장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차-하는 순간에 현장을 목격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장들과 경찰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또한 이혼소장은 접수 후 2~3일후에 배우자에게 우편으로 전달된다고 하는데 그랬다가는 영영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몰론 그러한 절차가 개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조금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랑하면 항상 생각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다. 또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간통이라 칭하고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닷없이 찾아온 것 일 수도 있다. 허나 문제는 ‘감정’이 아니다 - 몰론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할 것이다 - 문제는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통속적인 주례문에서 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아플 때나” 항상 함께 하며 서로만을 바라보기로 여러 친지들과 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인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성인인 만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사람 마음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람의 행동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정말 다시는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면 심사숙고 후에 이혼 후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박영사 2000, 형법각론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970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