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영국의 청소년 정책내용을 조사 기술하고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분석

소개글

한국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영국의 청소년 정책내용을 조사 기술하고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영국의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2. 한국의 청소년 지원 정책 분석
3. 영국의 청소년 정책과 한국의 청소년 지원정책과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분석
4. 한국 청소년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5%인 약 335,122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기에 급격하게 많아지고,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과 대도시가, 친부모가정보다 한부모가정과 재혼가정이, 일반계고 보다 전문계고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위험행동을 증진시키는 위험요인 중 학교적 위험요인(학업성적, 낮은 학습의욕,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의 무관심, 좋지 않은 교사와의 관계 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학생들의 위험행동을 제어시키는 보호요인 중에는 학교의 긍정적 경험(교사의 관심과 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 교사관계 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조사되었다.(위기학생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평택대학교 차명호, 2009)
이는 청소년의 성장과정과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위기에 대한 개입 전략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촘촘한 다중의 안전망 필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다중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호관찰직원, 경찰, 사회복지사, 의료담당 간호사, 약물치료학부모교육학업지원을 위한 전문가 6~70명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YOT는 우리나라의 Wee 센터와 비교하여 볼 때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현재 Wee 센터는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진단-상담 치유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10명도 채 안 되는 전문상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질 높은 상담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다기관 협력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영국의 YOT처럼 Wee 센터에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용이해 질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08년에야 소년법에 ‘비행예방정책’이라는 명시화됨으로 비행예방을 강조하기 시작할 만큼 비행예방에 대해서는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국은 초기 비행 위험 단계에 있는 위기 청소년을 Targeted Youth Support 팀을 통해 구조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심각하고 높은 범죄율을 관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 산하 전국의 6개 비행예방센터가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 위탁되는 학생, 검찰과 법원에서 의뢰하는 초기 단계의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예방센터에서는 2010년 기준 3500명에게 3~5일 이상의 대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및 1일 특별 교육 등을 포함하면 연간 69,665명을 교육하였다. 이는 6개의 대부분의 비행 예방센터가 8~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숫자이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안교육 수료자 사회적응 및 재비행 실태분석, 법무부. 2011. 2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상반기 법무부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 대안 교육 수료자 중 검찰과 법원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 청소년의 85% 이상이 재비행을 하지 않으며, 학교에서 의뢰한 징계대상자의 경우 90%가 징계를 받지 않고 학교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교육의 성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과부에서도 학교내의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Wee Center 혹은 Wee Class를 운영하여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이미 범죄성이 심화된 상태에 이르러서야 처벌적 개입을 하게 되는 사후 대처에 치중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초기 위험 단계의 청소년에게 개입하는 것이 장래의 범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임을 선진 사례를 통해 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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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교육훈련정보센터, training.go.kr, 취약계층 위기청소년비행 예방 정책, 2011
위기학생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평택대학교 차명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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