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15조),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제18조)등이다. 즉 아동복지법상의 많은 규정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방침규정 내지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 책임규정에 부모의 기능 및 이를 강화하는 국가책임 등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것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원칙에 따라 보완강화 되어야 한다. 99

키워드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   아동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