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향

소개글

우리나라와 일본의 아동복지정책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1 . 한 국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원칙
3.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
Ⅲ.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Ⅳ.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Ⅴ. 결 론

2. 일 본

I. 서론
Ⅱ. 일본의 아동복지
1. 일반적 배경
2.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제도
3. 아동복지와 아동복지 서비스
4. 아동보육제도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과 특성
Ⅲ. 결론

본문내용

서비스의 충실, 둘째 보육소의 다기능화를 위한 정비, 셋째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기반정비의 3영역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목표가 구체적이다. 그 밖에 당면보육대책으로써 긴급하게 정비하여야할 목표를 제시하였고, 이 밖에 지방공공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보육대책 등을 지원한다.
3) 아동육성계획
아동육성계획은 국가가 「엔젤플랜」을 책정하여, 육아의 취로의 양립지원을 포함한 자녀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개를 시도하고 있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아동육성계획을 말하며, 1995년부터의 신규사업으로써, 17도도부현, 67시정촌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것이 소위지방판 엔젤플랜이다.
이 아동육성계획의 특징은 「보육」이라는 협의의 자녀양육이 아니라, 아동을 둘러싼 폭넓은 육성환경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계획에서 말하는 「자녀양육지원」은 아동이 있는 모든 보호자나 가정 등에 대한 지원을 말하며, 책정지침으로는 보육소의 조치아동만이 아니라, 자치체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과 자녀양육을 요구하는 대상으로써 다루고 있다.
아동육성계획의 기본시점은 첫째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의 체결국으로써 아동에 관한 각종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의 이익에 최대한 존중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아동의 시점, 둘째 이용자의 다양화 또는 개별적인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용자의 시점, 셋째 사회전체의 시점, 넷째 가정환경 변화의 시점, 다섯째 취로환경 변화의 시점, 여섯째 지역특성의 시점 등이 강조되어 있다.
5. 아동복지의 최근동향과 특징
아동양육 연령층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율 역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머물고 있으며, 절대 다수의 아동이 생부, 생모의 양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아동문제는 아동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이다. 아동출생률의 감소요인은 여성취업기회의 확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급격한 아동인구의 감소는 상상을 초월한 급속한 노령사회를 초래하게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출생률의 감소는 생산노동인구를 감소시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1990년 내각에서 아동의 건전한 출산과 성장을 돕기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노동, 교육, 주택, 사회복지, 교통정책 등의 포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다.
1) 아동양육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 및 남편들을 포함한 아동양육 관련 세미나 개최
2)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과 같은 경제적 지원
3) 아동양육의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으로 '아동 및 가정 긴급 전화상담', 어머니 없는 가정을 위한 baby sitting과 야간보호
4) 종일탁아와 같은 탁아프로그램의 확대
5) 지역사회의 아동놀이시설 확대방안 등이다.
일본의 출생아 천명당 영아사망률은 1950년 60명, 1960년 30.7명, 1970년 13.1명, 1980년 7.5명, 1990년 4.6명으로 국제적 수치의 비교에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임산부 10만명당 사망률은 스웨덴 5.1명, 영국 8.1명, 미국 7.9명, 프랑스 8.5명에 비해 10.8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임산부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정책적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아동관련 정부당국과 민간단체들의 관심은 비사회적 행동 특히 등교거부아동과 아동학대의 예방에 쏠리고 있다. 비행아동의 문제행동별 추이를 보면, 반사회적 행동이나 신경성 습벽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반면, 등교 거부를 포함한 비사회적 행동은 1975년 전체 비행아동의 문제행동 가운데 55.3%이었으나 1985년 59.8%, 1995년 69.1%로 증가추세에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아동복지제도와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중심에서 전체 일반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각종 아동놀이와 문화시설의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상담소가 아동복지행정의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이 전문화, 다양화 되어왔다.
둘째로 서구에서 겪고 있는 인구의 격감으로 인한 미래사회의 인력자원 확보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1990년부터 아동복지의 주요정책이 되어왔다.
셋째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정부의 아동수당과 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장애아를 가진 가정에 대한 특별아동부양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로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전문화 되어있다.
예를들어 심신장애아시설의 경우도 14개 종류로 다양화 되어있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을 포함한 일본의 복지 6법은 조치권자인 정부의 책임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는 물질적. 정신적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선택과 참여의 자유 및 배분정의가 고양된 삶의 기회가 증대된 복지사회를 전망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발전된 미래사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몫인 것이다.
따라서 아동복지정책은 종래의 사후처리적인 성격으로부터 탈피하여 예방·치료·에프터 케어로 이어져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각종 복지와 전인교육, 그리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의 조직화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아동보호의 책임에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아동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도록 노력하며, 이차적으로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보호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아동복지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성영혜, 김연진,「 아동복지 」, 동문사, 1997
2.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출판, 1994
3. 장인협, 「아동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4.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아동복지론」, 고헌 출판부, 2003
5. 김현숙, 영유아 보육시설 복지서비스 기능에 관한 실태조사,
사회복지연구논문집 제15집, 1992
6. http://tong.bu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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