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 예산구조의 발전방향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 예산구조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조직 예산모형
2. 품목별 예산
3. 성과주의 예산
4. 계획예산
5. 영기준 예산체계
6. 우리나라 사회복지조직 예산구조의 발전방향
7.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산지원 등 많은 요인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능력 개발과 자질향상임.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효과적인 능력개발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은 기대하기 어려움.
○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없어 다양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와 취약한 복리후생제도로 인하여 우수한 인력의 유입은 고사하고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계에 투신한 많은 사람을 결국에는 떠나보내고 있는 현실임.
□ 개선방안
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 급여수준의 현실화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공무원과 같은 공익성 전문가그룹의 급여수준과 보조를 맞추어 상향조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동일 기준적용 : 사회복지 직종(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수준 및 수당종류의 통일
▷ 실질적 수당의 현실화 : 출장,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후생복지수당에 대한 실질적 수당의 현실화 조정이 요청됨.
▷ 사회복지종사자 고용 안전장치 마련
②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분야별단계별 보수교육 의무화제도 도입
▷ 사회복지종사자 1인당 연간 보수교육 과정 및 시간을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 재활교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분야별 종사자의 전문교육을 등급별로 시행하여 매년 상위등급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수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함.
▷ 의무교육과정 및 시간을 수료하지 못했을 경우 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강제적 제도도입이 필요함.
3) 사회복지 재원의 확보 방안
(1) 일반적인 세원 확충을 통해 복지예산 재원 추가방안
① 세외수입의 확충
: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수익사업 분야 발굴
② 지방채의 발행
: 상환능력에 대응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지방재원의 임시적 확충 도모
③ 새로운 세원의 발굴
: 음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거나 환경 또는 도로관련세 등을 신설하여 재원을 확충
④ 지방세제의 합리적 운영
: 지방세의 성격상 또는 징수편의상 유사한 성격의 세제 통합 운영을 통하여 징세 효과 극대화 도모 (예, 재산관련 목적세의 종합토지세로의 통합)
4) 사회복지 충당 재원의 독자적인 확보 방안
① 사회복지지출 우선 순위의 상향 조정
: 시정 전 분야의 재정지출효과를 재검토하여 불요불급 지출분이나 과잉지출분 등 절감분을 사회복지 분야로 용도이전
② 사회복지관련 목적세의 검토
: 사회복지관련 재원의 독자적 확보를 위하여 일부 계층만의 편익이 증진되거나 개발의 결과가 일부에만 귀결되는 사업에 사회복지세를 부여.
7. 결론
예산체계의 장점은 예산의 절약과 프로그램의 쇄신에 기여, 예산배분의 합리성, 재정운영과 예산배정에 탄력성을 기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 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수행을 위한 예산으로는 부적합할 수 있으며. 예산체계가 도입되려면 관리자가 의사소통,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와 4대강 등 토목예산의 대규모 예산 배정은 ‘친서민 정부’란 구호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본질을 여실히 드러내었음. 이 같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상의 고통과 위기감은 가중될 것이 분명하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32조 원에 달하는 적자재정임을 감안할 때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확충의 여지가 희박해져 복지정책에 재갈이 물려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과 과도한 토목예산편성을 철회하고, 경제위기에서 가장 심각히 고통 받는 사각지대의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과감한 제도 확충과 이에 따른 예산 투여가 필요함.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및 수당제도 등을 마련하고 적극적 예산 배정을 통해 복지제도의 부실과 결함에서 오는 국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99
참고문헌
최성재외(2001),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유재식(1995), 『재무행정원론』, 서울; 학현사.
유영옥(2000), 『財務行政論』서울; 學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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