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헤체에 대한 실태 및 고찰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본론
1. 가족해체의 의미
1) 가족의 의의
2) 가족해체의 의의
2. 가족해체의 원인
1) 가족의 개념변화
2)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와 규모의 축소
3) 가족기능의 변화
4) 가족관계의 변화
* 구조기능주의
* 갈등주의
3. 가족해체의 문제점
1) 부부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족해체의 해결방안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2) 법제도 개선
3) 사회적 전문체계 전문화
5. 가족해체의 현황
6. 가족해체의 사례
7. 가족해체의 문화적 반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전화연합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이혼숙려제의 효과가 없어 이를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혼도 개인의 권리며, 이혼을 이미 합의한 부부가 몇 달의 숙려 기간을 갖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신연숙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국장은 "이혼숙려제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가정 해체'로 보는 시각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이혼율 감소를 위해 법적으로 기간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위원은 "이혼숙려제는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이혼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의문이 든다."며 "개인의 권한을 법으로 강제하는 전근대적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단지 기간만 두는 이혼숙려제는 고통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재산분할권과 자녀 양육비 등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현행 협의 이혼의 경우 그 절차가 간소해 당사자 간 진지한 협의 없이 이혼이 가능했다"며 이혼숙려 법제화를 찬성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숙려제가 시범 시행된 후 충동적 이혼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다만 숙려기간 중에도 재산처분 금지, 자녀양육, 생활비에 관한 가처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장은 "이혼숙려제가 시범 시행되기 이전부터 건강가정지원법은 이혼 과정에 숙려기간을 권고하고 있었다."며 "이는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 후 삶을 설계하는 시간으로, 일부 여성계가 주장하는 '여성의 권익 침해'와는 상반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홍인종 한국상담학회의 가족상담학회 회장도 "지난 6개월간 시범 시행한 서울가정법원 사례를 보더라도 이혼숙려기간은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다만 숙려기간을 개인 상담으로 대체 가능토록 한 법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담 인력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 언론은 '이혼숙려제 도입 후 이혼 취하율 두 배 증가' 제하의 기사에서 "성급한 이혼을 막기 위한 이혼숙려제가 도입된 이후 이혼 의사를 철회한 사례가 과거에 비해 약 2배가량 늘어났다"며 이혼숙려 법제화 움직임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를 반대하는 여성계 관계자는 "2000년 이후 꾸준하게 감소해 왔던 이혼 취하율을 단편적으로 비교한 기사가 이혼숙려제 실효성의 합리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7. 가족해체의 문화적 반영
가족의 해체가 일반화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문화계에서도 이를 주제로 다루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산층 가정의 몰락을 다룬 영화 [아메리칸 뷰티], 겉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이지만 대화의 단절로 인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외도를 하게 되는 내용을 다룬 [바람난 가족],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가족이 탄생하는 [가족의 탄생]등이 있다.
이들 영화 속에 나오는 가족을 전통적 가치관에서 바라보자면 흔히 말하는 콩가루 집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가족은 더 이상 유별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의 결말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들은 가족해체로 인한 현대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자 한 것이다.
Ⅲ. 결론
가족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가정 안에 머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 문제도 이젠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취급하고 사회적인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다. 과거 전통적인 가족은 가족질서를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이러한 질서가 무너진 핵가족을 이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 하나 새로운 시각은 이혼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도 상당한 장애를 겪었다. 그러나 이혼이 빈번해 지면서 이혼도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가족을 도식적인 묶음으로 보는 것에 하나의 개체로 해체하여 볼 수도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혼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폭력에 대한 제도적 방지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중매체를 통한 폭력의 미화, 음주로 인한 폭력에 대한 지나친 관용 등으로 문제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아내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혹은 학대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너무 관대한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가정 내의 문제로 제한적으로 보는 우리의 의식이 우선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 폭력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든 밖에서 이루어지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유린행위이며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가족정책은 가족성원이 평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예를 들면 편부모가족, 독거노인가족, 소년소녀가족 등 새로운 형태까지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의 자원은 전체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경제적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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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숙외 2명『가족문제와 복지 』, 신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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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 『현대사회문제론』, 고헌 출판부, 2001.
최경석외 5명 공저,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최선화, 전영주 외, 『가족치료 연구와 임상 사례』, 세종출판사, 2002.
Sara Smilansky, 오은순역 ,『이혼 가정 아동』, 학지사, 2002.
Peter H.Neidig &Dale H.Fredman, 권진숙역, 『가족갈등조정프로그램』, 나눔의 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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