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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었다면 4년이라는 실형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증거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전통적인 우리의 장유유서가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부모님께 효도한다든지 하는 좋은 점도 분명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유유서는 균형 잡힌 장유유서가 아니라, 장의 입장에서만 유독 유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도 어떤 한계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인데, 만약 그동안 교사들이 균형 잡힌 관계를 학생과 지속해 왔다면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제받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은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보여주는 권위의식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와 검찰은 칸트의 정언명령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영화의 영문 제목 Unbowed의 의미처럼 굴복하지 않고 이 사회의 불공정에 쫄지 말고 저항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
물론 전통적인 우리의 장유유서가 나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부모님께 효도한다든지 하는 좋은 점도 분명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장유유서는 균형 잡힌 장유유서가 아니라, 장의 입장에서만 유독 유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도 어떤 한계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인데, 만약 그동안 교사들이 균형 잡힌 관계를 학생과 지속해 왔다면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제받지 않는 사법부와 검찰은 먼저 법과 제도를 통해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보여주는 권위의식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와 검찰은 칸트의 정언명령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수사, 기소,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영화의 영문 제목 Unbowed의 의미처럼 굴복하지 않고 이 사회의 불공정에 쫄지 말고 저항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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