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청 민영화 지지

소개글

일본 우정청 민영화 지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1. 추진과정

2. 민영화 제기 배경
- 우정사업의 거대한 규모와 비효율성
- 재정건전화를 위해

3. 현재 진행형인 우정 민영화


결 론

본문내용

민영화가 이러한 구조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화된 우편저금은행 및 우편보험회사의 자금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안이한 국채발행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는 국채금리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구나 경기회복이 진전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재무성의 시산에 의하면 국채금리 1% 상승은 약 1조 2,000억 엔의 원리금 부담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의 조기건전화, 국채상품의 다양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민영화된 회사들의 자금운용이 당분간은 국채매입이나 은행을 경유한 국채매입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급격한 장기금리상승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재정규율을 강화하는 효과가 올 것이다
(단위 ; 조엔)
3. 최종 민영화를 향해 이행단계에 놓여 있는 우정주식회사
3위 일체 경영에서 '리스크 차단'을 위한 '독립채산제'로
-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던 3가지 사업(우편사업,우편저금, 간이보험)을 분사화 하는 것 에 '우정족'의원 등 기득권 세력이 크게 반발
- 그러나, 우편사업의 적자를 우편보험과 간이보험 사이에서 보조해주는 '교차보조'와 '3위 일체'구조를 탈피하고 독립채산제를 정착시켜야, 우편보험과 간이보험의 완전민영화가 가능해짐
- 적자사업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선 안된다는 '리스크 차단' 의 명분으로 분사 화와 독립 채산제를 관철시킴
민간이 할일은 민간에게 라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되 '보편적 서비스'와 '공정경쟁'의 문제 에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민영화 추진이 필요
- 관행과 기득권의 '반대'를 극복하는 길은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는 것이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다. 은행업무를 왜 우체국이 하는가'라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 민영화로 인해 도서벽지에 대한 우편서비스가 나빠지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주회사에 의
해 적립되는 사회지역공헌 2조엔을 조성하여 적자 우체국을 지원하고, ‘우정민영화위원회 에서 공정경쟁을 감독하도록 한다.
- 우편사업주식회사 및 우체국 주식회사(창구 서비스)는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소 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체국을 전국적으로 설치할 것이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다. 이로써 단순한 수익기준으로 우체국의 폐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기존 우체국이 지역에 기여했던 주민복지 등의 생활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3년 단위로 사 회 공헌업무 및 지역공헌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무성의 승인아래 이를 실행 하도 록 하고 있다.
- 민간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쟁조건 대등화, 이퀄 풋팅(Equal-Footing)
민영화에 앞서 민간기업과 경쟁조건을 대등하게 한다. 공사로서 특혜(정부의 지급보증, 예금보험료 및 각종 세금의 면제 등)를 없앤다. 따라서 민영화에 따라 설립되는 각 회 사는 이전에 없었던 민간기업과 같은 납세의무를 진다.
우편저금과 간이보험의 민영화 이전의 계약(이하「구계약」이라 한다.)과 민영화 이후의 계약 (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을 분리하여.
신계약에 대해서는 정부보증을 폐지하고 예금보험, 생명보험계약자 보호 기구에 가입한 다.(통상저금 종합통장.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저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편
은 모두 신계약으로 한다)
이를 통해 거대 독점공기업이 민간 기업을 도태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 시키고 '은행 협회'와 생보협회' 등의 반대여론을 극복한다.
- 결 론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일본의 우정청은 거대한 자금과 힘을 가지고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고 이에 일본 정부는 우정청의 민영화를 통해 일개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오랜시간 국가에 의해 운영되어온 우정청을 민영화를 통해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결과는 2017년 민영화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말 할 수 있는 부분일수도 있지만 법안의 내용과 같이 순조로운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일본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될 것 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기존 우정청에 묶여 있던 자금이 민간으로 또 타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것이며, 우정청의 자금이 정부의 재정처럼 사용되어 온 점이나 일본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우체국과의 정계유착 문제도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민영화를 통해 얻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잃는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 실제 일본에서는 편의점과의 제휴나 과소지역 운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일본정부는 여러가지를 계획하였다. 첫째로 이전 우정업무를 관장하던 총무성 장관이 아니라 별도로 내각부 소속의
'우정민영화준비실'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영화담당장관(특임장관)의 임명하였다. 둘째로 우정청민영화 사항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격상시키고, 소통을 심플하게 하였다. 이를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이는 국민들이 우정청민영화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진적 개혁을 통해 민영화의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점진적인 민영화를 통해 직원들과 기득권층의 반발을 최소화 하였다.
분명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민영화의 이점이라는 대를 위해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간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면 우정청의 민영화라는 개혁은 일본경제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 참고자료
문성철(경영전략연구실 연구원) - 일본 우정사업의 민영화와 공정경쟁 이슈
정성춘(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장) - 일본 우정사업 민영화법안 부결의 의미와 향후 전망
자료 출처: <정세와 정책> 2005.6 '일본 우정 민영화 문제의 이해'-김기섭 강원대 정외과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2008/06/03) - 우정사업 민영화: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황중연 전 우정사업본부장 (2007/04/13) -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기사
일본우정공사 공시자료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7) - 해외우정동향(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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