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FTA

소개글

한중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동기

2. 연구방법 및 구성

3. 문제제기


제 2 장 본론

4. 국내외 정세
1.자유무역협정(FTA)
2.우리나라의 FTA 체결

5. 미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
1.미국과의 FTA 체결 배경
2.한·미 FTA 주요 쟁점

6.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영향
1.한·중 무역의 상호 보완성
(1)자원의 상호 보완
(2)산업구조의 상호 보완
(3)기술의 상호 보완
2.한·중 FTA의 대안분석

7. 해결방안


제 3 장 결론
8. 요약정리
9. 참고문헌
10. 소감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당위성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FTA 체결은 글로벌화의 흐름에 의해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한국에서 내수 시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FTA 체결은 피해 갈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불가피한 대안이 되었다. 선진국들의 지역화는 FTA 체결을 더욱 급속화 시켰고 이에 미국과의 FTA 체결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긴 시간 동안 논의 끝에 협정이 되어가고 있다. 한·미 FTA 체결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악화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경제적, 정치, 외교 등 공식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회원국 간의 관계 개선 및 협력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미 FTA의 농업 시장개방으로 국내 농어촌 종사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국내의 농산물 보호를 위해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아가야만 한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수출전략품목 육성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야한다. 중국과의 FTA 체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개방화의 흐름, 경제적 이점의 요소을 고려한다면 대응방안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FTA 상한선을 분명히 하여 국내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 성장에도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미, 한중 FTA 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FTA 체결이 발생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FTA 체결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FTA 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지향 될 수 있는 목표점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부기관 및 기타 관련계열 뿐만 아니라 당국의 국민들 역시 우호적인 태도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Ⅸ.참고문헌
국회 도서관-한·미 FTA의 주요내용과 이해/문병철/국회지식경제 위원회
국회 도서관-FTA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미칠 효과에 대한 분석/문종철, 윤정현[저]
국회 도서관-한·중 FTA의 수산업 영향 및 대책/송경은, 김우경, 김현용[공저]
국회 도서관-FTA대상국의 농산물 협상 사례분석 : 중국의 FTA 사례분석=Neagotaion strategies of FTA counterpar countries : china/어명근, 최세균, 전형진, 정대희[공저]
관련 서적-글로벌경영/전용욱, 김주헌, 최창범 [공저]/문영사
기타 자료 검색-www.naver.com / www.daum.net
Ⅹ.소감
처음 주제 선정 전 많은 관심이 있었던 주제라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여 레포트를 작성하게 되었다. 시작하기 전부터 FTA 반대라는 선입견 아닌 선입견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자료를 편향적으로 검색했던 것 같기도 했다. 여러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다보니 겹치는 자료가 많았고 오히려 그 덕분에 생각의 전환을 해볼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반대의 입장 뿐 아니라 찬성의 입장에서는 왜 찬성을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혼자만의 힘으로만 살아가기 어려운 물리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다 나은 삶과 진보한 사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린 의식과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기존에 알고 있던 FTA 체결 반대 입장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좀 더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보았을 때 부분적 개방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우리 국민의 이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FTA 체결 역시 더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매스컴에서 다뤄진 FTA와 내가 찾아본 FTA는, 즉, 보여진 부분만 본 것과 전체를 다 본 차이는 확실히 그것에 대한 생각을 달라지게 했다고 느낀다. 앞으로 미국, 중국과의 FTA 체결은 언젠가는 모두 성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간이 언제일지가 중요할 것이며 그 안의 세부적 조항들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를 위한 한국이 아니기 위해서는 FTA 체결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잘 수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협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   FTA,   중국,   미국,   주변국,   미래,   한국정세,   끼치는 영향,   자유무역협정,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