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스크로우 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에스크로우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 서론

2. : 에스크로우제도의 이론적 고찰
1) : 에스크로우의 개념
2) : 에스크로우의 절차
3) : 에스크로우의 특징
4) : 에스크로우의 성립요건

3. : 미국의 에스크로우 제도
1) : 에스크로우제도 현황
2) : 시사점

4. : 우리나라의 에스크로우 제도
1) : 한국의 에스크로 현황
2) : 한국에서 에스크로우제도의 필요성
⑴ : 부동산 거래사고의 급증
⑵ : 부동산거래의 안전장치 확보
⑶ : 부동산 거래과정의 투명성 확보
⑷ : 부동산시장의 대외개방과 정보화에 부응
3) : 한국의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 전제 조건
⑴ : 부동산 거래관련법 정비 및 보완
⑵ : 부동산거래 수수료비용 문제
⑶ : 에스크로우회사의 신뢰성 확보
⑷ : 에스크로우직원의 자금횡령사고에 대한 방지책
4) : 한국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방안
⑴ : 부동산 거래 일괄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⑵ : 기존 중개업자의 참여 확대
⑶ : 금융권의 대출부문에서 담당
⑷ :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5. : 결론

본문내용

439
611
30
대구
3,112
2,646
437
29
인천
4,617
4,006
601
10
광주
1,510
1,117
377
16
대전
2,497
2,131
344
22
울산
1,135
940
191
4
경기
22,920
20,306
2,526
88
강원
1,629
1,397
228
4
충북
1,749
1,408
329
12
충남
3,010
2,504
497
9
전북
1,644
1,312
301
31
전남
1,021
722
293
6
경북
2,219
1,844
366
9
경남
3,654
3,098
534
22
제주
573
512
53
8
주: 2006년 3월말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www.mltm.go.kr
자료: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연도별 중개업자 증 감 현황
⑶ : 금융권의 대출부문에서 담당
에스크로우제도를 동비하려는 목적은 부동산거래사고를 방지하고 등기이전 및 잔금지급까지의 모든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예치업무와 소유권하자보증이 잘 이루어지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에스크로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적용한다면 그 업무 담당 주체는 우선 금전예치업무와 소유권 하자보증업무 그리고 기타 업무를 어디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신뢰성, 효율성 그리고 자금력 측면을 볼 때 미국의 현행 에스크로우제도에 충실하여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권의 대출부문에서 맡는 것이 무리 없이 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에는 장기저리융자를 일으켜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당사자와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존대출서류에 권리보험 증권을 추가하도록 하고 대출업무 중에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법무사와도 항상 밀접하게 접촉하므로 부동산등기이전 업무까지의 모든 등기관련사항을 법무사와 같이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외 기타사항들만 부동산 거래계약 조건들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다른 곳에서보다 훨씬 용이하게 에스크로우업무 전반적인 완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융자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예치업무, 권리보험, 등기관련사항을 하는 데는 기존업무와 연계하여 볼 때 금융권이 제일 효율적이다.
공평성, 신뢰성, 보장성 측면에서 세세한 규정을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 담당자는 에스크로우업무 전반적인 지식과 절차에 대해 숙달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이수 및 국가기관이 인정한 수료증 등 실력측정을 통한 자격부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권의 입장에서 에스크로우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늘릴 수 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예치에 따른 예금 수신고 증대도 기대되며 에스크로우업무수수료의 수입으로 손익증대효과와 업무확대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도 있게 된다.
⑷ :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권원조사 및 에스크로우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꾸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에스크로우 서비스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이 일정 수 이상 참여한 형태의 에스크로우 전문회사가 설립된다면 전문성 및 효율적인 안정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에스크로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스크로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부동산 거래사고는 손해보험과는 달리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서 발생빈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사고에 따른 금전적인 손실은 다른 어떤 사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제도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꾸준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5. : 결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들 사고는 에스크로우(ESCROW)제도를 도입 함 으로써 부동산 거래방식의 동시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크로우 이용 시 발생되는 비용의 추가부담은 에스크로우 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지만 제도의 조기정착은 국가의 부동산투기 안정책이나 조세의 투명화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지므로 부동산세제혜택이나 소득공제혜택으로 비용의 절감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에스크로우가 활성화되면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의 권원이 확보되어 부동산유동화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증대되어 부동산 거래시장의 신용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에스크로우 시장이 확대되어 고용증대 및 국민경제에도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부동산 거래사고의 급증과 거래의 안전장치 확보 및 투명성 제고, 부동산시장의 대외개방과 정보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에스크로우제도가 꼭 필요하고 그러기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부동산거래 관련법 정비 및 보완, 부동산거래 수수료 비용문제, 에스크로우회사의 신뢰성 확보 및 에스크로우업무 담당직원의 자금횡령 사고에 대한 방지책 등이며 그 기반으로 에스크로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괄 원스톱서비스제도의 도입, 기존중개업자의 참여확대, 금융권의 대출부분에서 업무담당,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에스크로우제도가 확립됨으로써 부동산금융서비스가 연결 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시 투명성이 확보되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됨에 따라 선진국형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다.
참고자료
김정운(2006),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권영식(2009), 부동산거래 안정화를 위한 에스크로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우(2010), 부동산 거래위험과 에스크로우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이성근(2003), 부동산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정승호(2003), 부동산계약에서 등기까지, 부연사
우경(2002), 미국 에스크로우 제도의 국내도입방안, 한국토지공사토지연구원
정승호(2005), 부동산에스크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콜로키움 교육자료

키워드

우리나라의 에스크로우 제도,   에스크로우제도의 필요성,   한국의 에스크로우제도 활성화 ,   에스크로우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