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슨 모델을 통한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 과정 분석

소개글

엘리슨 모델을 통한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 과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분석 틀
- 앨리슨(G. Allison) 모델 -

Ⅲ 제 1 모델 : 합리적 행위자 모델 (Rational Actor Model)
-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토니 블레어의 합리적 선택 -

Ⅳ 제 2 모델 : 조직 과정 모델 (Organizationl Process Model)
-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조직과정의 결과 -

Ⅴ 제 3 모델 : 정부 정치 모델 (Governmental Politics Model)
-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영국 엘리트들의 정치적 게임의 결과 -

Ⅵ 결 론

본문내용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여 왔고 미국의 지원을 받기위해 유럽의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영국은 유럽이냐 미국이냐 양자 중 어느 일방을 택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그것은 유럽 통합 후의 문제인 것이다. 이 모델에서 정부는 그 행정력의 각 부분을 이루는 여러 관료적 요소와 정치적 인맥들이 함께 어울려 복잡한 흥정을 벌이는 하나의 장이다. 정부의 행동은 곧 이들 간의 상호 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정치모델은 권력은 여러 기관이 공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이라크戰 참전 결정전의 19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다음날 미국의 부시대통령과 영국의 대처수상의 회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때 양국은 침략을 비난하는 유엔의 결의안을 지지하였으나 어느 나라도 추가적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았다. 두 지도자는 사실상 서로 상대국의 내부적 정책과정에 참여자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사실상 상대국 권력의 일부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라크戰 참전의 결정도 위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실제에 있어서 미국의 참전에 영국이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 보다는 두 나라의 합동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핵심게임에 외국이 참여하여 그 ‘나라’의 중요 선택의 내용과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참전 결정 요인은 영국의 의회정치 구조에 있다. 의회정치에서는 권력의 공유가 보다 공식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흥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노이스타트의 말을 인용하여 재해석 해보면 ‘형식에 있어서 모든 대통령은 지도자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그에게 서기로서의 직책 이상을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대통령이 모든 일에 대해 무엇인가 하기를 기대하지만 정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발밑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일 뿐이다. 대통령의 재가는 자신들의 일에 매우 유용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별개의 이야기이다.’라고 정의 한다. 수상도 대통령과 같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이자 수반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노이스타트의 말에 따라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다른 정책결정권자인 각부장관, 유엔주재 대사, 각 우두머리의 직속참모진과 고위 직업 관료들, 그리고 정부를 둘러싼 큰 게임 판의 행위자들, 예를 들면 미국의 외교관 및 기타 관리, 이익단체, 의회의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Ⅵ 결 론
유엔안보리 2차 결의안과 대량살상무기의 증거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없는 상태에서 결정된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이 부족한 출발이었다. 이러한 명분 없고 정당성 부족한 외교정책을 결정한 것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그것을 비교정치학적 접근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었다.
분석도구로서 앨리슨의 3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제 1 모델 합리적 행위자 모델, 제 2 모델 조직 과정 모델, 제 3 모델 정부 정치 모델의 이론적 특징과 영국사례를 적용하여 비교분석함으로서 비교정치학적 접근이 시도 되었다고 보여 진다.
다만 학부생으로서의 연구주제로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으며 이라크戰 참전이 미국과 영국의 공조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영국에 관련해서는 많이 부각되지 않음으로서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다. 즉 블레어 총리가 ‘부시의 푸들’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이라크戰 참전을 연구하는 것 또한 미국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도 있다. 그러나 이라크戰 참전 결정에 어떤 과정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앨리슨의 3 가지 모델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시도는 비교정치학적 연구과제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 참 고 문 헌
1. 저 서
전웅, 외교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2)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 박영사, 2000)
김태현 역, 결정의 엣센스, (서울 : 모듬북스, 2005)
2. 논 문
김남국, “ 영국의 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 구조와 행위자, ”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호 (2007)
김영준, “ 영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지적 한계 : 미국유럽과의
정책공조와 협력의 선택 판단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호 (2007)
3. 외국문헌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Carl J. Friedrich, Man and His Government: An Empirical Theory of Politics
(New York: McGraw Hill, 1963)
Richard E. Neustadt, Presidential Power and the Modern Presidents: The Politics of
Leadership from Roosevelt to Reagan, 5th ed. (New York: Free Press, 1990).
Lord Butler. Review of Intelligence on Weapon of Mass Destruction. (London:
House of Comons. 2004)
4. 인터넷
물러나는 블레어 영국 총리의 10년간의 치적과 실패
http://www.voanews.com/korean/2007-06-01-voa22.cfm
Tony Blair, Chicago Economics 클럽연설.
http://www.org/newshour/bb/international/jan-june99/blair_doctrine4-23.html
Guardian, 2003년 3월 19일,
http://www.guardian.co.uk/guardianpolitics/story/0,917294,00.html

키워드

엘리슨모델,   영국,   이라크전,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 과정 모델,   정부 정치 모델,   G. Allison,   Rational Actor Model ,   Organizationl Process Model ,   Governmental Politics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