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

소개글

사형 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사형제도란?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선택
★사형제도에 대한 주장
★ 사형제도 찬성 의견
★끝내는 말

본문내용

호
사회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권이 침해 받아도 된다는 것은 법적 모순입니다.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것보다는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범죄자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형벌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형벌의 목적의 하나인 개선의 목적에 반하는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모든 범죄인에 대한 개성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범죄의 책임이 범죄인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합니다.
☆사형제도 반대측 결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생명을 끊는 사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형이라고 하는 형벌이나 또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만들어 생명을 빼앗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은 사람은 그 권리를 인정받으면 안 된다는 단순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의 생명은 앗아 가는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형 또한 엄연히 ‘살인’ 행위이기에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끝내는 말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 존치국이 되느냐 폐지국이 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그러나 2006년 어느 방송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23일 하루 동안 전국 성인 625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1%가 사형제도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했고,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8% 가량 낮은 37.9%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아직 사형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폐지보다는 존속에 의견이 좀더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형제도 폐지국이 될 가망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더 만연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요즘 살인과 같은 사건이 종종 일어나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공포가 아직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사형제도가 없어졌을 때의 국민들이 느낄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지 무기징역이 아니라 또 다른 형벌을 제시하여 살인과 같이 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심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최고 가치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도는 신체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법제도를 전제하는 한 존속되어야 하며 사형제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것을 폐지한다면 또 다른 인권침해를 초래할 것이므로 진정한 인권존중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리 범죄예방을 위한다고 해도 범죄자의 생명 역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도 그 자체를 쉽게 긍정해버려서는 안 되고, 사형을 대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적, 행정적인 노력으로 실제 사형집행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현행의 법제도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 사형이 적용되는 범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직접 신체에 가하는 형벌로 대체하는 것도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피상적으로는 무척 가혹한 듯이 보이는 형벌이겠지만, 인권의 전제 자체를 유린하는 사형제의 가혹성에 비한다면 인권의 일부를 침해하는 데 지나지 않는 신체형 도입이 더 야만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형 집행 유예제도 역시 고려해 볼 만한 대체제도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사형 제도,   사형,   국가들 선택,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