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과 개인적 의견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론과 개인적 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의 개념 및 사형제도의 연혁
2. 형법상의 사형규정
(1) 형법전상의 사형규정
(2) 형사특별법상의 사형규정
(3) 사형의 집행방법
3. 사형존폐론
(1) 사형존폐에 대한 논쟁
(2) 사형폐지론
(3) 사형존치론
(4) 사형제한론
4. 사형존폐에 대한 나의 의견

본문내용

법적인 살인”이라는 것도 감정에 치우친 표현인 것 같다. “살인”이란 말 자체가 불법적으로 생명을 뺏는 용어인 것이다. 법적으로 집행하는 일 역시 “살인”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살인(murder)과 죽이는 일(killing)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나는 사형제도가 사람들이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억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형벌이 가볍다면 당연히 범죄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형벌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국가가 살인범들을 강도나 기타 범죄자들이나 다름없을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정 기간의 짧은 징역형이 끝나면 상례대로 석방시킬 경우,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인간 생명을 값싸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 교화를 위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무기징역형을 준다고 하자. 그가 가식적으로 진정한 모범수의 모습을 보여서 가석방해주었을 때 그가 나와서 다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 흔한 일로서, “교화 받은” 살인범들은 교도소 안팎에서 다시 사람을 죽인다. 따라서 살인자를 사형하는 것은 단순히 살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집단이 특혜를 받아 법률이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일이 있다고 하여 사형제도가 무가치하다고도 할 수 없다. 다른 법들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형 제도가 “사회를 무자비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분명히 사회를 더욱 인도주의적이 되게 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에서 범죄가 줄어들었는가?
사형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다. 법관에게는 적어도 범죄에 상응한 형벌을 범죄자에게 선고하여 그의 죄값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자에게 상응하는 죄값은 사형이어야 하고 법관은 적어도 이를 범죄자에게 선고는 해주어야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정의는 실현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법정형으로서 존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범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축소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일수·서보학, 10판 새로 쓴 형법총론, 2004, 박영사, PP.731~735
배종대, 제6판 형법총론, 2001, 홍문사, PP.682~688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율곡출판사, PP.530~534
오영근, 형법총론, 2002, 대명출판사, PP.839~84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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