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사형제도에 관해서

소개글

형법총론 - 사형제도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

⒈ 사형제도의 역사
⒉ 사형제도의 현황

Ⅲ. 대법원 및 헌법 재판소의 입장

⒈ 대법원의 입장
⒉ 헌법재판소의 입장

Ⅳ. 사형제도의 존폐론

⒈ 사형 존치론
⒉ 사형 폐지론

Ⅴ. 사형제 폐지의 대안

1. 사형의 점진적 실험적 폐지
2. 사상·정치범배제론
3. 사형대체형 도입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자 100명을 돌보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형수 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고, 어차피 교도소 내 규율 위반 행위로 추가형을 받아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이순길, 2003). 이러한 상황에서 교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사형을 대체한 법의 위하력을 보장하며 피해자의 감정 및 국민의 법 감정에 어느 정도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절대적 종신형 또한 비판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형벌이라 함은 재사회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단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선고받게 되면 수형시설 내에서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석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가 생긴다.
(2)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
일단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이 도입되기 전에 사형존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위한, 또한 재사회화라는 형벌의 전제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우선 제한적 사형선고 내지는 사형선고의 엄격하게 해야 한다. 우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축소시켜나가야 하며, 판결 전 조사제도의 강화, 필요적 상소 내지는 재심제도의 적극도입, 재판관 전원 합의제 등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사형폐지의 전단계로서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이렇게 거친 사형 선고에 있어서도 사형제도의 문제인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사형 집행에 있어서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하여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남기되 시험적으로 일정기간 사형의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형제도 존폐론자들의 의견대입의 문제점에 대한 시험적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 향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참고자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고서는 범죄의 증가, 정치적 상황변화, 사회적 불안, 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감정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현실적으로 관철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거나, 나아가서 법치국가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인도주의 내지는 인권 보장적 관점에서 수형자의 정신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형자의 선택적 사형선고를 보장해야 한다. 종신형제의 채택 시 우선적으로 수형자들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형과 절대적 종신형에 대한 수형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경우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소 내에서의 반복되는 생활로 인한 무의미, 정신적 공황, 고령화에 따른 질병, 사회복귀 불가능에 대한 절망감의 이유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례로 절대적 종신형 채택한 미국의 한 주에서는 형무소 내에서의 자살사건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지당하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인륜적으로 수형자가 자율적으로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결론
사형은 공적복수라는 동기 적 요소가 강하고, 피해자 유족의 기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보통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측은 인간의 보복 심리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려는 본질적인 입장, 즉 사회평화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 형벌의 본질은 죄인을 교화시키는 것인데 사형은 이런 형벌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인간존엄과 가치의 전제이자 근본임을 확인하고 있다.
사형 존치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남을 해친 인간도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느냐고 반문 할 수 있으나 어쨌거나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 이기도 하다. 사형제는 한 인간의 목숨이 전 지구를 합한 것보다 더 무겁고 소중하다는 보편적 진리에 거역한다. 사형은 헌법에 명시되고 천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며, 범죄인을 교육하고 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의 본질에 반한다. 또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사형은 정치적 억압수단으로 악용돼 신체고문과 사형이 끊이지 않는다.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재판관에 오판 가능성이다. 재판관 또한 인간이다. 즉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사형이 확정됐다가 무죄로 밝혀져 석방된 사람이 114명이나 된다. 만약 사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어떤 보상과 조치로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상황이 초래된다. 유일한 해결책은 사형제의 완전 폐지 뿐 이다. 어느 사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형제가 폐지될 당시에 지지여론보다 반대여론이 훨씬 높았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0~80%의 압도적 반대여론이 존재한다. 결국 사형제는 선구자의 부단한 노력과 투쟁 입법자의 결단을 통해 폐지될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잠자는 사형폐지 특별법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결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구진(1980) 사형폐지의 이론과 실제 (상.하)고시계 1980. 4-5
김정우(1996) 사형과 인간존엄성.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가톨릭사상연구소.
김희진(2001) 사형폐지론 .한국사형금지운동협의회
김동환(1984)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남홍우(1982)
형사정책. 박영사.
김진혁(2003)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 21호
박노경(2002) 사형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재상(1994) 형법총론. 박영사.
정영상(1984) 형법총론. 법문사.
전재홍(2009)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대학원 논문
허일태, 사형의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도입방안, 형사정책연구, 2006.
허일태,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헌법적 분석 및 올바른 이
행,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사형제도와 범죄억지력의 관계,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2010.

키워드

형법총론,   사형제도,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