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가?

소개글

사형제도가 계속 존재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사형제도 찬성론
사형제도 폐지론
잔혹한 형벌, 사형
현재 사형제도의 추세
결론

본문내용

유죄판결을 받았고, 흑인은 미국 인구의 12%에 불과하지만 사형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같이 특별한 상황의 국가에선 사형제도 폐지를 하기 위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 등 안정된 부분이 없다고 한다. 또한 6.25사변 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도 사형제도 폐지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황들을 하루 빨리 안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 사형으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또한 사형의 위협력은 없음이 증명되었고, 이미 사형제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생명을 보호하고 살인자를 벌하기 위해, 국가가 살인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사형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범죄만큼이나 비인간적이다'
　　　　　　　　　　　　칠레의 에두아르도 프레이 대통령
◑참고문헌◐
사형-이제는 그만, "http://jus.snu.ac.kr/~deathpenalty"
사형에 관한 작은 이야기터, "http://www.vitoweb.net"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문장식, "사형·오판(살인사건)-사형제도폐지운동자료집(Ⅱ)",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pp. 62-66

키워드

사형제도,   인권,   형벌,   법률,   사형제도,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