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여부와 대안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여부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연구목적

ꊲ 사형제도의 정의

ꊳ 한국의 사형제도 역사

ꊴ 사형제도 찬반론
1. 사형존치론의 의견
2. 사형폐지론의 의견

ꊵ 세계적인 사형 폐지국의 추세

ꊶ 우리나라 현황

ꊷ 사형제도에 대한 여론

ꊸ 사형제도의 개선 방향
1.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2. 사형집행유예제도
3. 배심원제도

ꊹ 결론

본문내용

도 국민의 과반수는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히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범인을 사형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한 극형인 사형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무기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미국 사형폐지협회장였던 Hugo Adam Bedau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도를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2. 사형집행유예제도
중국과 같이 모든 사형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5년 동안 집행을 연기하면서 그 사람의 개선효과를 재평가하여 무기형으로 감형할 수 있는 중국식의 사형집행유예제도나 사면제도의 활용 또는 스위스의 군형법에 있는 법관전원일치에 의한 사형선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다.
3. 배심원제도
사형의 선고와 집행시에 배심원제도를 통하여 종교, 교육, 재야법조, 학계 등의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사형수의 개선가능성, 집행의 사회적 필요성, 범인과의 상담결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여부를 신중히 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그밖에도 브라질, 이스라엘, 인도네시아와 같이 사형 대상범죄를 축소하고 벨기에처럼 사형 제도를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시행은 억제하는 방법, 사형선고기준의 구체적 설정, 그리고 사형선고에 대한 재심청구사유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사형 집행을 제한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결론
사형제도는 지금 국제적으로 점차 폐지되고 있다.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사형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한다.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아닐까 생각된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죄값을 무엇으로도 치룰 수 없고 피해자의 보상도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다.
사형으로 인해 범죄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형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하나의 진전을 위한 단계로서 종래의 단순한 무기형이 아닌 절대적 무기형 내지 종신형을 생각해 볼만하다. 따라서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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