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소개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들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민주주의
　　1) 민주주의란
　　2)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

　2. 민주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
　　1) 자유
　　2) 평등
　　3) 자유와 평등의 갈등

　3. 자유와 평등의 양립조건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 즉 차이들이 대등하게 어울리는 상태이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모순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인이야말로 진정으로 평등할 수 있다. 평등한 자유, 자유로운 평등은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할 일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삶의 추구가 우리를 평등한 자유인, 자유로운 평등인이 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해주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등한 자유가 봉쇄당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오늘날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기초수급생활자, 소외된 약자들을 우선시 하는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학교만 보더라도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특기적성 교육 등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누구나 평등하게 배움의 기회를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제도를 완비하는 것과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에 있어 평등한 존재이므로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해 감히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Ⅲ. 맺음말
우리나라는 경제적 평등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 수요의 정의를 이룩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사람에게 있어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은 것에 대해서는 자유 경쟁에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선 먹고 추위나 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는 등 사람의 인격과 권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지도록 하고, 기본수요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락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법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도록 노력하고, 나머지는 개인들의 바람직한 관계를 통한 자유로운 경쟁에 맡기는 것이 최선책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송호근(2006), 한국의 평등주의, 그 마음의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이용필(1994),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근식(2009), 상생적 자유주의 (돌베개)
이근식, 황경식편(2001)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연구소)
최봉수(2009), 21세기웅진학습백과사전 (웅진씽크빅)

키워드

자유,   평등,   민주정치원리,   민주주의,   자유 원리,   평등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