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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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청년실업의 개념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요인
　2. 구조적 요인
　3. 경제학적 요인

Ⅲ. 청년실업의 대책방안

본문내용

이와 함께 취업 희망자들 스스로 눈높이를 조절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특성과 요구되는 기능수준,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수 있는 취업정보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창업이 직업세계로의 이행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청년층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청년 실업자가 창업을 할 경우 각종세제 혜택과 함께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각 대학 내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발굴해서 대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Enterprises Programme)- 실업정책의 하나로 1980년대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REAL)은 직접적인 창업지식에 바탕을 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워크샵 및 트레이닝 세션을 초등학교 및 중 고등학교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 창업 프로그램은 학생들 자신의 잠재력과 사업가적 기질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의 동향과 사업기회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유망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한 사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조사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도와주며 이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로 하여금 사업가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논리적인 분석력과 창의적인 사고방식, 창업과 관련된 세금 및 법률적 지식, 사업운영에 관한 경영학적 마인드와 기술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장 및 고객 분석,그리고 재무와 관련된 실제 지식들을 전수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 팀워크 및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현재 미국의 43개 주에서 실행 중에 있으며 매년 만 여명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수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EU 등 여러 국가에서 청년실업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청년 창업을 통한 실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전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청년층 대상 창업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창업자금 지원 등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 엄격한 사업성 평가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엄밀한 사업성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금융지원은 자칫 사업 실패에 따른 금융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사업성 평가 기능의 보강, 무담보·신용대출 확대와 아울러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부와 직업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등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 능력이 부족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구직자 중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과 상담 시 훈련 필요성을 판단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훈련수강분야, 훈련생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개인별 훈련계획서 수립에 동의하는 사람을 계좌 발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계좌 유효기관인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적합훈련과정(ETPL)을 수강하는 경우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고, 계좌 발급 횟수는 취업 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하고,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교통비는 모든 훈련과정에 지급되고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월 100시간 이상)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하고 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훈련기관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생이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훈련선택권이 확대되었고, 훈련시장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과정의 다양화 및 경쟁을 통한 훈련의 질을 높였다. 또 정부에서는 상담,정보제공 등 고용지원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여 훈련성과 및 자원 배분의 효울성을 높였고, 시장가격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훈련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적합훈련과정(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의 목록으로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훈련 과정 중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노동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심사는 훈련기관 단위가 아닌 훈련과정 단위로 심사하고 훈련기관이 신청과정을 실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시설, 장비, 교강사 등 형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우선 심사하고, 훈련과정 내용의 적절성, 훈련장비·교사수준과의 일치도, 구직자·근로자 등 대상별 훈련목적의 적합성, 산업현장의 기술수요 반영정도, 훈련수준·기간의 적절성 등의 내용을 심사한다.
적합훈련과정은 취업률 등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될 때 과정에서 제외한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과정만 제외하고, 취업률 등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이 시장에서 평가 받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심사는 업종별 사업주단체 등 현장전문가 중심의 직종 분과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내실있는 심사 및 연간 단위 성과관리를 위해 연 1회 정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계좌발급자가 ETPL 미등재 훈련과정수강을 희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시 검사를 거쳐 해당과정을 ‘가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심사결과에 대한 검증은 지방노동관서(또는 산업인력공단 지사)의 현장실사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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