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차 협상

소개글

한미 FTA 3차 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진행과정
2. 결과
3. Review

본문내용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협상 경험과 전문 지식 면에서 한국 대표단들은 미국 상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자란다. 미국 협상 분과장 상당수는 10년이 넘게 양자다자간 협상을 주관한, 그야말로 협상 전문가들이다. 이에 반해 상당수 한국 대표단은 협상 경험이 거의 없으며 담당 분과에 대한 전문성도 얕은 것으로 들어났다.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협상’이 아닌 주도적 미국의 입장에 우리가 그저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3차에 이르는 지금까지의 협상과정을 보아도 핵심적 사안에 대한 진전은커녕 우리 측 입장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끌려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협상’을 위해 협상 대표단 구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하는 아쉬움이 든다.

키워드

FTA,   3차협상,   비평,   비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