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

소개글

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

1. 군사안보론에서 경제안보론으로의 전환
2. 미국의 대동북아시아 정책 요약
3. 클린턴정부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주둔정책
　1) BUR((Bottom-Up-Review)
　2) 1997 QDR(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 동아태지역안보보고서(EASR)
　4) 랜드(RAND)보고서와 동북아 주둔미군
　5) ‘Joint Vision 2020’보고서

본문내용

아시아로 이동시켰으며, 이러한 전략변화에 따라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동남아시아 각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20년까지의 세계군사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미 합참본부가 2000년 5월30일 발표한 ‘Joint Vision 2020(합동전망 2020)'이 그것이다. 향후 20년간 미국의 세계전략을 담은 이 보고서 내용의 핵심은 21세기를 맞는 미군 전력의 ’전 영역 우위(full spectrum dominance)‘와 함께 중국을 가상적으로 삼는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군은 21세기를 맞아 변화된 전략안보환경에 대비함은 물론 미래의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 영역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합동군 발전계획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미 합참이 마련한 장기 국방기획문서인 'Joint Vision 2020'은 각 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비전(전망)을 통합. 조정해, 장차 군사작전시 전 영역에서 압도적 승리를 위한 합동작전 운영개념을 제시함으로써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력 전환(transformation)을 시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0년대에 이르는 미군의 안보전략 상황, 군사력 운용목표 및 합동작전 개념, 그리고 구현방향 등이 포괄적으로 기술돼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라 미군의 미래 군사작전은 ‘정보우위(information superiority)’에 기초를 둔 혁신(innovation)을 통해 ‘우세한 기동력(dominant maneuver)’,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초점화된 군수지원(focused logistics)’과 ‘전차원 방호(full-dimensional protection)’를 통해 '전 영역 압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력 변화(transformation)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미군은 21세기에는 잘 준비된 인력과 혁신된 조직을 통해 전 영역에서의 ‘압도(dominance)'를 유지함으로써 평화시에는 적을 설득할 수 있고(persuasive), 전시에는 결정적인(decisive) 승리를 이룩 할 수 있으며, 어떤 형태의 전쟁(예를 들면 대테러전)에도 압도적인 우위(preeminent) 를 달성하여 전쟁과 분쟁을 억제하겠다는 개념이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유리한 국제안보환경을 조성하고(shape), 모든 형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며(respond),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prepare)으로 정리할 때, ‘Joint Vision 2020‘ 은 세번째 항목인 '불확실한 미래에의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문서임을 그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2020년대 군사력의 목표가 군사작전의 전 영역(full spectrum of military operations)에서 압도적 능력을 발휘토록 설정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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