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Ⅱ. 일본 외교정책의 기초 원칙과 군사정책
1. 시기 구분
1) 2차 세계대전 이후 ~ 1970年 초반
2) 1979년 중반 ~ 1980年 말기
3) 1990년대 이후

Ⅲ.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배경과 동기
1. 일본의 군사력 증강배경
1) 군사력 건설
2) 자위대의 해외파병과 PKO 법안의 입헌 추진
3) ASEAN 지역에서의 역할 확대
2. 일본의 군사력 증강 동기
1) 안보적인 자원공급선 확보
2) 일본의 대외자산의 급증
3) 경제력의 “돌출”과 역할. 책임분담 압력
4) 기타동기
3. PKO활동에 대한 일본내 여론과 의의

Ⅳ. 일본방위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안보 및 군사적 영향
2. 정치 · 경제적 영향
3. 경제적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중공업 및 전자업계의 High-Teck업체는 군수산업체가 대부분이며, 막대한 군사비가 미쓰비시, 가와사키, 일본전기, 도시바 등의 군수산업체에 할당되어 무기개발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서 개발된 첨단기술은 민간부문이 흡수 활용하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여나가며, 경쟁국으로 인정하는 한국에 기술이전을 회피하게 된다.
둘째, 자원고갈시 대륙진출을 위해 한반도를 교두보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의 추세는 자국자원보호정책을 취해가고 있는 실정에서 각종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일본경제에 주름살이 질 경우에는 북방 대륙의 진출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의 안전확보를 위한 군사적 진출은 한반도를 교두보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대북한 군사 장비의 거래 카드를 정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과 남북한 관계에서 볼 때 일본은 한국을 경쟁관계로 인식하고, 경제적 실리를 위하여 대북관계를 완화하여, 무역, 문화, 경제교류 등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군사장비 및 첨단기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1987년도 조총련계 회사인 동명상사의 밀수출 사건의 전례는 한국의 안보에 문제점을 던지기에 충분하다.
第 5 章 結論
일본의 군사력을 형성과정,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분석해 본 결과, 일본의 군사력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성장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이 향후 동북아에서는 미군철수로 더욱 강화된다면 동북아 국제질서는 크게 변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과거와 같이 군국주의적 속성은 아니라는 변명도 하지만 단순히 자위력으로써의 한계를 초과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떠한 성격으로 군사활동을 하더라도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해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동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의 증강이 무관심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에 의해 유사 이래 최대의 모욕을 당해왔으며, 그 결과 민족분단의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실리추구 정책은 외교적 명분으로 분장시켜 군사활동을 전개한 과거의 교훈은 많이 있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될 경우 가장 먼저 그 영향과 피해를 받을 곳은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일본은 경제강대국이고 구 소련연방이 붕괴 된 후, 「신국제질서」가 태동되려는 시기에 국제위상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전제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방위예산확대가 그것이고 평화유지군(PKO)법안통과가 그것이며, 캄보디아지역에 평화유지군 파병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일본은 헌법9조를 개헌하려는 의도까지 시도되고 있으며, 세계각국은 군비감소, 핵감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본은 역으로 핵무장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자위대와 일본 유수기업 미쓰비시 등은 첨단기술을 이용한 최첨단신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일본의 군비증강을 우려로 논하는 이유는 우리 안보의 지정학적 특성때문이다.
일본은 섬나라다. 근원적으로 대륙진출에 대한 욕구는 남다를 수 밖에 없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르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기본 속성속에 경제가 부강하게 되고, 국민성이 근면하면서도 조직적이고 단체성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문화, 모방문화가 뛰어나면서도 이를 신제품으로 변화시키는 전화능력이 뛰어난 민족으로, 국가가 갖추어야 할 주요 충족요소를 갖춘 현실에서, 일본의 제 1적대 개념으로 받아들였던 구 소련연방이 무너지고, 신국제질서가 형성기 초반에 있으며, 따라서 국지무대에서 상위의 위치를 정립하려는 시기가 걸맞게 등식되고, 이어 북으로는 우리 역사의 진행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대륙 중국이 현재는 유일 사회주의 국가로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을 추진하면서도 군비확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이 실제 미국무역에서 얻은 흑자를 거의 다 군비에 충당한 점에서 실증적 현실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사회주의국가 중국까지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까지 가미되어 오늘의 한국안보는 과거 어느때보다 유의를 요하고 있다.
이러한 신국제질서형성기에 있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안보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 보다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의 안보전략을 찾아야 한다.
둘째, 단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외교전략을 다원화 시켜야 한다.
셋째, 남북의 군사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방의 소멸성 군비전쟁을 지양하고 새 안보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
넷째,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대한 우리의 평화유지군 파병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세계정세구도변화 즉 신국제질서형성기에 있는 국제안보환경에서 우리의 안보전략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핵문제 못지않게 일본의 핵무장화 저지를 위한 국제적 여론확장에 솔선해야 한다.
일곱째, 재래식 우기의 구입보다 軍,企,學과의 공동노력에 의한 신무기를 자체개발과 기술을 축적해야 한다.
여덟째, 외교의 탄력성을 강화하여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아홉째, 일본에 대한 정보전담부서 및 안보분야 정보부서의 확충과 요원 20.000명 이상을 양성 확보해야 한다.
열 번째, 한일간 안보협력기구 또는 다자간 지역안보협력 기구를 창설하여 군사적 행동을 지양토록 한다.
열한번째, 첨단 과학 기술자의 양성과 해당분야에의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遠交近攻의 선례는 많이 있다.
일본의 현재 변화추시를 고려할 때 우리는 「이웃을 아는 길만이 이웃과 정답게 지낼 수 있고, 이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경구의 의미를 신중히 새겨봄직하다.
參 考 文 獻
1. 구상모, 「일본의 방위력증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9.
2. 국방부, 「군사외교지침」, 서울 : 고려원, 1990.
3. 방위대학원, 「4강의 대한반도 정책」, 서울 : 국대원, 1992.
4. 정은용,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1992.
5. 진창수, 「전환기의 일본 안보정책」, 세종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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