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와 남북 문제

소개글

동북아 정세와 남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동북아 정세

3.남북문제

4.결론

본문내용

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이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개방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특히 과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내의 반체제의 강화와 이를 통한 정권자체의 붕괴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추구하는 부분적인 개방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정치적인 통제력을 확보하는 바탕이 되고 있는 유일사상체제와의 모순을 심화 시켜 점진적으로 북한이 중국과 비슷한 다원주의적 사회주의체제로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정권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한적 개방 정책에 의하여 현재 북한은 부분적인 실리를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부분적 개방의 결과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현재 파탄 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를 근본적으로 회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이 위기 상황에 있거나 적어도 체제 내적인 모순에 의하여 변화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자체가 붕괴되어 한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당분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체제적 위기가 고조되고 사회 내적인 변화의 요인 등에 의하여 북한이 소위 경착륙이나 그 보다 더욱 심각한 동체착륙이 불가피하게 되는 상황을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후 한국과 다른 주변국들이 떠맡아야 할 정치경제적 과제가 너무도 과중하기 때문에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을 유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에서 경제적 불안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동요는 체제 자체의 붕괴보다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 김정일 정권의 변화를 야기시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예측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김정일 정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먼저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과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요인들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현재 김정일 정권의 변화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대외적 요인, 대내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결론
동북아 정세는 지금 중국을 필두로 경제적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동북아 중에 경제적인 성장 속에 낙후된 북한이 있다. 북한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핵이다. 그러나 이 핵은 세계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남한에게도 그다지 좋은 쪽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발전을 거듭하는 동북아시아에 있어 다른 나라와 교류가 없는 북한이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니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나쁜 쪽으로만 보지 말고 핵이 생성되어만 했던 이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을 만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 요소 중 하나가 가장 중요시 되었던 것은 전력량의 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
북한은 지형적으로 수력발전에는 매우 불리하며 그나마 이용할 수 있는 유역변경식 발전 방삭을 막대한 자본의 투입이 있어야 가능하며 자본 회수율에 있어서 효과도 상대적으로 일반수력 발전 방식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았고, 화력 발전의 경우 해외로부터 원활한 원유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해 낸 것이 원자력 발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북한은 북한 사회를 발전을 도모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다른 나라와 교류 없이 대부분 자립에 의존하여 핵을 만드는 사이 동북아의 다른 나라들은 세계와 함께 나아갔다.
남한 또한 경제개발 5개년 등을 통해 그 어떤 동북아시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북한과는 더욱더 경제력 및 국가 자립도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났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남과 북의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해결책을 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바로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식량을 북한과 상호 교환하여 서로의 취약점을 보안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남한은 군사적은 부분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북한은 더 이상 식량난을 격지 않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존재하는 냉전의 기류는 화해의 모드로 바뀔 것이고, 정전협상이 평화협정으로 전화 될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동북아시아는 더욱 발전을 할 것이다.

키워드

동북아 정세,   남북문제,   지역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