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NLL의 문제의 논쟁과 해결방안분석

목차

Ⅰ. 역사적 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채택

Ⅱ.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의미

Ⅲ. 서해 해주 주변해역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NLL문제
1. NLL의 개념
2.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3.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의와 NLL관계

Ⅳ.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을 기원하면서

본문내용

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서해안에서의 북방한계선과 연계된 내용은 모두가 경제교류와 평화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군사적 목적이나 정치적 내용들은 모두 생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무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평화해역이 설정되면 반드시 해주를 통한 직항로의 개설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때 군사적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 반드시 이러한 해역에서의 통관에 있어서 우리 군이나 경찰의 검문이 가능하게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유형의 서해 해역에서의 방어적 기제들을 반드시 사전에 구상하고 협의에서 양보 없이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서해 해역에서의 평화지역의 설정은 경제적인 측면에 한정하고 군사적 안보적 정치적 목적과는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경제외적인 어떠한 형태의 평화지역 내에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 우리의 서해상의 안보 교두보인 북방한계선의 공고한 유지와 이를 통한 국가안보의 확보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의 진전 등을 보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 정착과 통일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역사적 2차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채택
Ⅱ.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의미
Ⅲ. 서해 해주 주변해역의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NLL문제
1. NLL의 개념
2. NLL을 관련한 남북한 갈등 관계
3. 평화협력특별지대의 의의와 NLL관계
Ⅳ. 바람직한 북방한계선의 설정을 기원하면서

키워드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해주직항로,   평화협력특별지대,   nll,   NLL,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