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아정세]중국과 미국의 충돌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 천안함 사태 이후

소개글

[동복아정세]중국과 미국의 충돌과 동북아 정세의 변화 - 천안함 사태 이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 중 일 외교전략

Ⅱ. 동아시아 각축전

Ⅲ. 미국의 북한제재 강화

Ⅳ. 중국과 미국의 충돌

Ⅴ. 미국의 독자노선

Ⅵ. 중국의 위상 강화

Ⅶ. 일본의 부활 움직임

Ⅷ. 한국의 대응

Ⅸ. 시사점

본문내용

무엇보다 중국의 급부상 속에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견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천안함 사태가 촉발하자 북한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강조하며 압박했다.
또 1976년 제정된 자위대의 균형배치 방위구상을 폐지하고 오키나와와 난세이제도에 해상 자위대를 집중 배치하는 수정안을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일본은 한ㆍ미 합동훈련에 해상 자위대 간부를 사상 처음으로 파견한 데 이어 미국이 태평양 해상에서 주도하는 국제해군 합동훈련(환태평양훈련)에도 처음으로 공식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주변국의 군사훈련과 동북아 긴장 고조를 구실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은 경기의 침체를 겪으면서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변 국가인 중국과 한국은 경제성장을 이루며 발전을 거듭하는 데에 반해서 일본은 과거에 비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국가의 영향력도 많이 축소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합동훈련이 시행되고 중국의 군사훈련이 시행되는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나타낼 것이다.
Ⅷ. 한국의 대응
중국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미국은 그러한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가운데 한국은 두 국가 사이에 위치하여 줄다리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군사적인 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자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중국과도 활발한 경제교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지리적으로 근접해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한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치열하게 세력구도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와 협력을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두 나라 모두와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심화된 만큼 중국과 미국의 도움을받아야만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Ⅸ. 시사점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다소 위축된 미국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무서운 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해있는 만큼 미국의 강경한 행동은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세계 패권을 지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미국간의 세력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다툼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들 두 나라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두 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국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나라간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제재를 받을 것으로 여겨지며 심각한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등의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자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여겨지며 과거에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명성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고자료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08732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08699
<매일경제>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408698
<매일경제>
http://www.newdaily.co.kr/html/article/2010/08/03/ARTnhn53353.html
<뉴데일리>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60925&sid=E&tid=2
<내일신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3371500
<뉴시스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80310454070652
<아시아경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4588119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4587322
<연합뉴스>
http://news.khan.co.kr/section/khan_art_view.html?mode=view&artid=201008032055495&code=900305
<경향신문>

키워드

동북아시아,   미국,   중국,   북한,   일본,   한국,   천안함,   동북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