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기말고사 요약정리 (A+)

소개글

법과 생활 기말고사 요약정리 (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법
● 법 제도가 하는 일
● 법 기관의 종류
● 법의 기본원리
● 법의 종류
● 법의효력(제정법 상호간의 관계)
●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 국민의 기본적 의무
● 헌법재판소
●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신고
● 출생신고
● 태아의 지위
●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아이(아빠가 없다)
● 입양
● 일반양자
● 친양자 입양
● 친족
● 약혼
● 파혼
● 혼인
● 법이 인정하는 혼인
● 무효 vs 취소
●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
●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
● 혼인 후 생기는 의무
● 혼인 후 부부의 재산적 효과
●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제도
● 혼인 해소 원인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 재판상 이혼( =강제이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문제(할 수 없다)
● 조정에 의한 이혼
● 재판에 의한 이혼
● 이혼후 재산상의 변화
● 이혼 후 재산 이외의 변화
● 자녀에 대한 친권(=신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 자녀에 대한 양육권(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에 양육하고 교양 키우는 것)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의 면접교섭권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 유언
● 유언의 방식
● 상속순위
● 상속분(1순위가 받으면 끝)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기여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을 D가 부양하면 기여분이 된다<-협의에 따라서)

본문내용

언의 효력발생시기 : 유언자가 사망한 즉시 효력이 발생 (정지조건이 발생 : 사망한 이후에만 발생한다)
●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증인x
녹음에 의한 유언(1)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 녹음한 것(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 구술,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2) : 공증인(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할 수 있음
증인2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의 취지 구술, 공증인이 필기 낭독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각자 서명or날인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2) : 비밀보장이 된다 증인 2명이상,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및 날인, 제출 연월일 기재 증인도 서명or 날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 <- 확정일자인을 받아야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2) <-예외적인 경우 :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 1명에게 유언의 취지 구수, 그 사람이 필기 낭독, 각자 서명or날인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이 그 검인을 신청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2. 직계 존속, 배우자3. 형제, 자매4.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5.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특별 연고자(사실혼 관계자, 동거인, 간병인)이 상속을 요구, 나머지는 국가의 소유로 귀속
●상속분(1순위가 받으면 끝)
같은 상속 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균등상속의 원칙)4. 장남 차남 아들 딸 미혼 남녀 차이 없다.
배우자는 무조건 1.5배를 받는다3.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죽으면 다시 계산한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생전에 증여한 결혼준비자금, 독립자금, 학비(다른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돈)
돌아가신 일이 기준이 된다
●기여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을 D가 부양하면 기여분이 된다<-협의에 따라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한다.(우선순위 생각 나머지(예를들어 형제)는 기여분 없다)
기여분의 결정(얼마나 더 기여했느냐) -> 협의에 의한 결정(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

키워드

법과생활,   전민규,   광운대,   법,   헌법,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