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 이론에 대한 재조명

소개글

케인즈 이론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본론
　(1) 시대적 배경
　(2) 동상이몽
　(3) 케인즈 이론을 적용한 역사적 성공사례
　　⓵ 뉴딜정책과 경제개발5개년계획
　　⓶ 유럽의 복지국가의 성공과 무상급식
　　⓷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3. 맺음말

본문내용

리가 중요해지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논리가 지배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2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또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신 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시장의 확대에는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무역과 자본의 이동은 자유로워졌기만 기술과 노동의 이동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에게는 유리하고 노동자 계급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현 시점에 자본주의가 적수 없는 체제이지만 이러한 자본주의 또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정부의 존재 없이는 완벽하게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준 것이다. 때문에 1970년대 대공황 이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케인즈의 논리를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불평등이 심화된 지금 시대에 다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계점을 드러낸 케인즈의 이론을 그대로 다시 현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냐 개입주의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젖어있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공정한 시장의 규칙이 작동될 때만 시장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가장 충실한 미국이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고 반면에 미국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고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보며 미국식 시장주의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상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키워드

케인즈 이론,   재조명,   케인즈,   경제정책,   자본주의,   뉴딜정책,   케인즈이론,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