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를 읽고 _ 조셉 S. 나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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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 대응책은 이제 국민들의 불신과 정부기관들과의 거리감이라는높은 파도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경제와 사회 분야의 제3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이제 우리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다른 해답, 즉 정부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오랫동안 권위주의, 중앙집권주의, 입장주의, 막후 교섭주의로 장식되어 왔다. 비록 1997년 12월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었다고 하지만 정치적 권위주의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우리의 중앙정부는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매일 양대 정당의 입장주의적 대립으로 대화는 없고 대결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막 뒤에서 비밀 교섭을 시도한다. 이러한 한국 정치의 특수한 상황은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믿음을 파괴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 이 것은 수업 초반에 토론했던 내용과도 겹친다. 우리는 과거의 대응책처럼 더 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좋을까, 정부의 역할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다.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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