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와 바람직한 발전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관료의 역할
1) 관료의 위치
2) 관료제의 영향
2. 관료의 정책결정권 등 권한의 행사
1) 관료의 다양한 권한 행사
2) 관료의 영향력 행사의 핵심도구로서의 정책결정권
3) 입법과정과 관료의 영향력
3. 관료적 가치와 공공성
1) 가치판단의 주체로서의 관료
2) 관료에 의한 가치의 형성
3) 관료적 가치의 공공성
4. 관료적 가치의 보완
1) 관료적 가치와 공공성간의 조화 혹은 충돌
2) 관료(혹은 정부)에 대한 높은 불신
3) 관료적 가치에 대한 문제와 저항의 증대
4) 관료적 가치의 극복(보완)을 위한 방법들
5. 바람직한 관료적 가치

Ⅲ.결론
1) 국민이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의 산출
2) 질과 가치의 중시
3) 생산개념의 도입
4) 규범의 자발적 준수 확보
5) 조직의 목적지향성 회복
6) 자발적인 행정책임 풍토의 조성
7) 가치전달에 관심
8) 문제해결 중심
9) 막료 조직 및 기관의 기능전환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하들의 횡적 유대관계와 상호의존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책임의 강제는 행정관료의 자발적인 책임의식을 과거 지향적이고 잘못을 찾아내 처벌하는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정부혁신의 시각에서 볼 때 행정관료가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장이 해야 할 일은 부하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룩해 내는 데 있어서 자발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기관 및 관료와 국민 개개인, 집단, 다른 행정기관사이의 관계, 국회 및 법원과의 관계, 행정관료 및 관료집단 내부의 상호관계 등 다양한 업무관계를 올바르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7) 가치전달에 관심
종래 예산과정에서 예산 및 회계담당기관이 관심을 두었던 사항은 예산이 비용 항목별로 적정수준으로 책정되었는가?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는가? 또한 실제 지출이 예산과 차질 없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 결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주어진 예산을 소진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정부혁신론에서는 예산의 책정 및 사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비용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산의 사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결과의 가치라는 점에 착안한다, 따라서 예산기간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비용의 최소화보다는 예산의 사용을 통해 얻어지는 공공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실제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문제해결 중심
종래의 행정개혁이론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 행정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행정이의도한 결과는 당연히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그러나 정부혁신론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많은 회의를 품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규칙의 뒤에 숨어 있는 의도, 상황의 복잡성과 모호성, 규칙집행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감안하여 행정개혁의 문제가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순히 관료적 절차와 관행을 추종하기보다는 문제해결이 중심개념이 되어야 하고, 행정과정의 개선에 있어서도 그것이 과연 행정서비스의 질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막료 조직 및 기관의 기능전환
종래 집권화된 막료조직은 개선기관 및 조직의 효율성, 관리, 통제 등의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역할과 사명으로 인하여 이들은 효율성과 통제 위주의 행정문화와 관행을 체질화하게 되었고 이들이 작성하는 지침과 규정들은 일선기관의 운영이 국민들이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를 산출하고 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정부혁신론에서는 이러한 막료조직과 기관도 이제는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일선 기관이 국민들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료기관도 기관이 사명, 서비스, 고객, 질, 가치, 생산, 규범의 자발적 준수와 자발적인 책임풍토, 다양한 업무관계 등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일선기관을 통하여 실천 될 수 있도록 막료조직과 기관의 대대적인 기능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관료제가 무엇이고 새로운 관료제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고찰하여 보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권위적 지배가 아니라 탈정부 지배이다. 이제 일방적으로 행정기관이 부여하는 규칙에 따라 사회가 조직되고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참여자들이 상호협의에 따라 사회가 이끌어져 나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행정은 이러한 규칙의 형성에 보조적이고 유도적이며 중개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제사회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이 바로 행정의 가장 주된 역할과 기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행정관료들이 하루 속히 버려야 할 의식과 사고방식은 행정만능주의와 편의주의다. 민간의 자율능력을 불신하면서 정부가 모든 일에 나서고 모든 일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간의 끊임없는 정부 의존성을 초래하고 민간 자율성의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행정규제와 간섭 또 다른 또는 보다 강화된 행정규제와 간섭이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나라의 공무원 모두는 민간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행정 편의적 사고와 관행에 알게 모르게 젖어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끝으로 행정 관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칙과 제도의 혁신 없이는 이러한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은 수 없다.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행정규칙과 절차가 공무원을 지배하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적인 의식과 관행에서 빠져 나와 적극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서 정부혁신전략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활동을 얽어매고 있는 각종의 행정 내부적인 제도와 규칙의 혁신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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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1995). [행정개혁론]. 박영사.

키워드

관료제,   관료,   정책결정,   공무원,   관료적 가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