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ㆍ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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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ㆍ편익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 편익분석


[1] 청계천 복원사업의 배경

　1. 청계천의 역사
　　1) 조선~일제 강저미의 청계천
　　2)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도로 건설

　2. 청계천 복원공사의 배경
　　1) 청계고가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2) 청계천 유역의 생활하수
　　3)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4) 도심산업의 경쟁력 저하
　　5) 역사유적의 복원
　　6) 환경 및 삶의 질 고양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변화


[2] 비용 편익분석 개요

　1. 비용 편익 분석의 필요성
　　
　2. 비용 편익 분석의 대상 및 시간적 범위
　　1) 비용 편익 분석의 대상
　　2) 시간적 범위

　3. 비용 편익의 추정 시 고려사항
　　1) 청계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배제
　　2)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고려
　　3) 시간선호율
　　4) 청계천 복원에 따른 서울 시민의 한계효용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


[3]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 편익 분석

　1.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
　　1) 비용 추정의 전제 및 비용항목 구성
　　　1-1) 비용추정의 전제
　　　1-2) 비용항목
　　2)사업비
　　　2-1) 각 항목별 사업비 추정 내역
　　　2-2) 사업비 종합
　　3)교통호잡비용
　　　3-1) 청계천 복원에 따른 교통혼잡비용의 정의
　　　3-2) 교통혼잡비용 산출
　　4) 복원 후 관리 비용
　　5) 비용종합

　2.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편익
　　1) 사회적 편익 항목
　　2) 청계고가도로의 유지 보수비용 절감액
　　3) 환경개선효과
　　　3-1) 청계천 복원에 따른 환경개선편익의 추정
　　　3-2) 설문조사를 통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환경가치 추정 결과
　　　3-2) 선택실험 결과
　　4) 편익 종합


[4] 비용 편익 종합

　1. 비용 대비 편익 분석결과 종합

　2. 민감도 분석
　　1) 할인율의 변화
　　2) 예비비의 변화
　　3) 민간도분석 종합

　3. 비용 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참고-

본문내용

월 현재 서울시는 가구당 2.9인으로 1인당 35,624원으로 환산할 수 있다. 따라서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청계천복원에 따른 환경개선편익의 가치는 매년 3,562억 원으로 추정된다. 2002년 말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는 3,623,929세대, 10,280,523명이다. 여기서는 계산의 편의상 1,000만 명으로 계산하여 환경가치를 추정하였다.
4) 편익 종합
청계천 복원 사업의 편익항목인 청계고가도로의 유지ㆍ보수 절감액, 환경개선편익으로 추정된 값은 다음과 같다.
① 청계고가도로의 유지ㆍ보수 절감액
1,000억 원
② 환경개선편익
(역사문화복원 포함)
연간 3,562억 원으로 추정
할인율 7%로 분석기간 25년 간(청계천 복원 이후 22년 동안) 할인한 총 사회적 편익은
3조 3,096억 원이다.
Ⅳ. 비용ㆍ편익 종합
1. 비용 대비 편익 분석결과 종합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할인율 7% 하에서 청계천 복원 후 22년까지(총 분석기간 25년)를 분석기간으로 할 때, 순현재가치(NPV)는 1조 5,131.6억 원이며, 비용편익비(B/C ratio)는 1.842, 내부수익률(IRR)은 54.658%이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은 교통 혼잡 가중에 따른 시간손실 및 영업비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개선하여 서울 시민들의 후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잠정적으로 평가된다. 단,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환경편익을 첫째, 자연형 하전조성에 따른 편익, 둘째 맑은 물 (1,2급수)이 흐르는 데 따른 편익, 셋째 광교ㆍ수표교 등의 역사ㆍ문화복원에 따른 편익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는바, 위의 B/C 비율은 청계천복원이 위의 세 가지 환경개선편익이 특별한 변화 없이 무사히 달성되었을 때의 비율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
2003
(착공)
2004
2005
(완공)
2006
(중략)
2027
(분석기간 25년)
총
현재가치
사회적
비용
총 비용
918.7
1,289.6
1,057.3
1,242.0
ㆍㆍㆍ
300.0
17,965.3
공사비
890.65
1,187.88
964.24
기타사업비
28.04
101.74
93.07
유지관리비
0.0
0.0
0.0
76.3
18.4
교통혼잡비용
1,165.7
1,089.4
281.5
사회적
편익
총 편익
934.6
0.0
0.0
2,717.4
656.3
33,096.8
청계고가도로 유지보수비용 절감
934.6
0.0
0.0
환경개선편익
2,717.4
656.3
☞ NPV : 1조 5,131.6억 원, B/C ratio : 1.842, IRR : 54.658%
단위 : 억 원
2. 민감도 분석
1) 할인율의 변화
KDI의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에는 할인율 7.5%를 제안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저금리추세 국고채권(3년) 수익률은 5.53%, 회사채(무보증3년 AA-) 수익률은 6.36%임 (2002.8.30)
와 미래에 발생하는 환경편익의 경우 7.5%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7%를 기준할인율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할인율이 변화할 때의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할인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현재가치(NPV)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비용편익비(B/C ratio) 또한 1보다 크게 나와 사업이 타당하게 나왔다.
2) 예비비의 변화
사업비만 고려,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사업비의 비용으로 사업비의 10%, 사업비의 20%를 예비비로 가정하는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민감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순현재가치가 모두 양의 값을 가지고, 비용편익비 또한 1보다 크게 나와 사업이 타당하게 나왔다.
3) 민감도분석 종합
민감도분석을 시행한 결과, 할인율과 예비비를 변화시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기간 25년에서 할인율과 예비비의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청계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은 분석기간이 길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짐으로써 B/C 비율은 커진다.
둘째,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환경편익의 가치가 커지므로, B/C 비율은 커진다.
셋째, 예비비가 커질수록 B/C 비율은 낮아진다.
3. 비용ㆍ편익분석 결과에 관한 논의
2003년 2월 20일 공청회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의 비용ㆍ편익분석 결과가 발표된 이후, 분석결과에 대한 몇 가지 논의와 비판이 있었다. 다음은 “환경편익을 가구당 10만 3천원으로 평가한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논의에 대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답변이다.
본 연구에서 만든 가상시장은 기존 연구에서의 가상시장보다 훨씬 엄격한 시장이다. 시민들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세금 혹은 부담금의 규모가 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지불기간도 최소 20여 년 이상 매달 혹은 매년 지불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그 비용은 일인당 지불액이 아니라 가구당 지불액이라는 것도 명시하였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에서 구한 환경개선에 대한 지불용의액과 비교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그리 큰 값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례로 홍제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때의 환경개선편익을 추정한 연구에서는 환경개선편익이 가구당 연간 10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복원으로 맑은 물이 흘러 나타날 수 있는 환경개선편익이 추가되었는데도, 시민들의 총 지불 용의액은 매년 10만 3천 3백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과다계산, 이중계산, 측정의 어려움 등의 논란의 여지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에 따른 청계고가도로의 안전성 해소측면, 서울의 이미지 개선, 주변 대기질의 개선, 강남ㆍ북 균형발전, 하천복원기술의 습득,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아예 제외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개선편익이 실제로는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참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청계천 복원사업의 사회적 비용ㆍ편익에 관한 연구
경제포커스, 2005,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ㆍ편익과 경제적 효과”
주간한국, 2005, “청계천의 부활”
열린청계,푸른미래 http://www.metro.seoul.kr/kor2000/chungaehome/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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