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실종아동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실종아동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법에 대한 요약
　➀목적
　②정의
　➂국가의 책무
　➃신고의무관련 조항
　➄기관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조항
　➅실종아동에 대한 수사 관련 조항
　➆유전자검사관련 조항
　⑧다른법률과의 관계
법의 평가
대안의 제안
　1. 실종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2. 실종아동에 대한 상향 조정
　3. 각 기관들의 연계구축과 전문성 및 정확성 증진
　4. 실종아동에 관한 신속한 신상카드 접수
　5.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지역사회의 실종 아동 인식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셋째, 각 기관들의 연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성 및 정확성이 부족하다.
넷째, 각 기관마다 통일된 신상카드 양식이 없고 명확한 관리규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실종아동에 관한 신상카드 접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섯째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조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어렵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실종아동인식 개선이나 지역사회주민들의 관심증진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없다. 국가에서 실종아동의 예방하거나 조속히 발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은 실천이 필요하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아동과 아동의 가족의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아동의 실종 시, 복귀 후에 아동과 가족에게 심리적인 상담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준다.
둘째, 현행법의 기준인 14세미만의 아동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무 부서로서 TF팀(특수임무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평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넷째, 실종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성과 전문성을 증진한다. 실종아동 수색과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팀이 겸직이 아닌 실종아동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게 전문적인 실종아동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야한다.
다섯째, 실종아동의 신속한 수색과 수사를 위해서 작성된 신상카드를 빠른 시일내에 접수하고 처리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통일된 신상카드 양식을 만들고 명확한 관리규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조사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일곱째, 실종아동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최근 매스컴에 실종아동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조두순사건을 들 수 있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조두순의 행각에 분노한다. 국가에선 여론의 의식해서 조두순에게 받을 수 있는 형량가운데 가장 중한 형량을 집행했는데 임시방편이다. 그리고 조두순사건으로 피해 입은 아동과 부모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동의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에서 실종아동 보호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실종아동 보호법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솜방망이 형량,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진정으로 실종아동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만든 정책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법이 존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상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법을 제정하고 개정했으면 한다. 한국 복지제도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투표권이 없거나 소수집단의 위한 복지제도는 뒤늦게 제정되거나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형식만 갖추어서 만들어낸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대표로서 국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한국은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도 자녀와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매일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실종가족의 마음을 대변한다면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참고문헌>
(보건복지가족부위탁 어린이재단(실종아동전문기관) 통계자료)
(뉴시스, 2008, 아동유괴 매번 '소잃고 외양간'..경찰청은 '복지부동', 간접인용)
(최원태,2007,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p16 직접인용)
(최원태,2007,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p16 직접인용)
(최원태,2007,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p16-p17 직접인용)
(최원태,2007,실종아동정책의 효과적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p17 직접인용)
(박상균,2009,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p2 간접인용)
(박근혜의원, 2009, 보건복지가족부, 간접인용)
www.moleg.go.kr 법제처 사이트 법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법에 대한 요약
목적
②정의
국가의 책무
신고의무관련 조항
기관설치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조항
실종아동에 대한 수사 관련 조항
유전자검사관련 조항
⑧다른법률과의 관계
법의 평가
대안의 제안
1. 실종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2. 실종아동에 대한 상향 조정
3. 각 기관들의 연계구축과 전문성 및 정확성 증진
4. 실종아동에 관한 신속한 신상카드 접수
5.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지역사회의 실종 아동 인식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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