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및세계복권시장,복권의문제점,국내복권시장조사,해외복권시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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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복권의 개념………………………………………1
1.복권의 의미…………………………………………··1

Ⅱ.복권의 발전 과정………………………………·3
1. 국내의 복권 역사……………………………………·3
2. 세계의 복권 역사……………………………………·5

Ⅲ.복권시장의 현황…………………………………7
1. 국내의 복권시장의 현황………………………………7
2. 국내복권의 유형 및 종류……………………………·11
3. 세계복권 시장의 현황………………………………·14

Ⅴ.복권의 사회적 영향과 기금사업……………16
1. 복권의 긍정적 영향…………………………………16
2. 복권의 부정적 영향…………………………………18
3. 복권 기금사업………………………………………20

Ⅵ.복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1
1. 복권산업의 문제점………………………………····21
2. 복권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23

본문내용

선과제,
http://knsi.org/knsi/admin/work/works/120628_nabo_37.pdf
2. 복권 문제점에 대한 해결안
가.사회시스템의 구축
우선 도박 중독의 문제점에서 본다면 사회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즉, 도박 중독 예방과 도박중독자 재활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비용이 적다. 도박 중독에 대한 비용에서 우리나라는 1.2%만 이용하고 미국은 4% 정도 이용한다.
또한 각 지역 단위의 도박중독치료센터와 경찰, 지역사회복지관, 병원, 보건소, 알코올치료센터, 정신보건센터 등 관련기관을 연결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면, 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현행 복권사업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정부 산하의 공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정보의 인가를 받은 민간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민간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은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들의 정서상 수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성 유지와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행산업들의 운영형태와 같이 민간형태를 취한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사업수행자가 되어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중장기적인 복권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복권관리가관을 설립할 것인지, 기존의 공공기관을 활용할 것인지는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복권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 안착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런 인식을 적극적인 광고, 홍보를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안착시키는 것이다. 복권의 당첨 금액만을 부각 시킬 것이 아니라 복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재해/재난에 대한 복지 등 좋은 점을 부각시키면서 복권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기부문화의 한 측면이 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하는 것이다.
다. 복권상품 종류의 단순화
복권시장이 비효율적으로 유지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권상품의 난립이고, 이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가 그 원인이다. 각 부처는 현재 온라인 연합복권, 즉 로또복권을 통해 조성된 기금수익의 일정비율을 받고 있음에도 수익성이 없는 추첨식즉석식 복권의 발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중단할 경우 향후에 현행 기금확보의 명분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복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첫 단계는 복권시장의 구조조정이다. 추첨식즉석식 복권을 각각 1~2 개만 유지하여 차별성 없는 복권이 난립한 시장을 구조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작용을 유발할 소지가 높은 전자복권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면 로또복권을 제외한 일반복권은 총 2~4개로 축소될 것이다. 발매를 계속하는 1~2 개 복권도 개별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또복권처럼 복권위원회가 주관하여 복권을 발행하고 조성된 기금을 관련 법률에 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추첨식즉석식 복권의 종류가 줄어들면 첫째, 판매수수료를 내릴 수 있으며, 둘째, 복권발행비용이 절감되며, 셋째, 판매액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개별상품이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니 굳이 판매상에게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된다. 로또복권처럼 5% 수준에서 판매수수료를 정해도 되니 현재보다 판매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종류별 복권상품수가 줄어드니 자연히 복권 인쇄비, 홍보판촉비, 추첨방송비 등 복권사업운영비가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발행액 대비 판매액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금조성의 안정성이 제고된다. 발매액 대비 판매비율이 낮으면 판매된 복권 중에 1등 당첨자가 나오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금 조성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운에 따라 기금조성률변동이 심하게 변한다. 반대로 발매액 대비 판매액 비율이 높아지면(로또복권의 경우 100%) 기금조성률이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복권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두 번째 정책은 복권발행 및 유통기관 구조의 단순화이다. 현재는 정부 부처, 수탁사업자, 재수탁사업자 또는 시스템사업자의 3단계를 통해서 복권이 발행 및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복권발행 업무관련 인력이 과다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구조는 복권위원회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것이다. 각 개별 부처가 개별 법령에 의하여 복권을 발행하면서 이러한 체계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발효되었고 복권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런 구조를 2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다. 복권위원회는 복권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기구이니 수탁사업자의 기능을 복권위원회가 대부분 담당하고 재수탁사업자를 활용하면 인건비 절감 및 수수료 절감을 통해서 대폭적인 복권사업비 및 사업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인력부문에선 현재 개별부처마다 있는 복권발행 관련 업무를 이미 존재하는 복권위원회에 이양함으로써 업무 부담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 단계가 사라지면서 대폭적인 인력 효율성 제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복권사업의 단순화는 이해 관계자를 줄임으로써 복권정책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라.당첨금액 제한 폐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장당 가격이나 최고 당첨금은 복권발행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판매액 대비 공공재원 출연비율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고 당첨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복권구입자가 당첨 확률보다는 최고 당첨금에 관심이 있을 경우 낮은 최고 당첨금은 구매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장당 가격과 최고 당첨금에 대한 규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판매액 대비 출연금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가능한 한 많은 재량을 복권발행기관에 가지도록 하여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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