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Vision과 Assignment,조직변화 변수,조직변화

소개글

보건복지부의 Vision과 Assignment,조직변화 변수,조직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보건복지부 소개
　1. 보건복지부 선정이유
　2. 보건복지부의 Vision과 Assignment
　3. 보건복지부 존치형태

II. 조직변화 변수
　1. 정부의 변화
　2. 인구구조
　3. 소득수준
　4. 사회수요변화

III. 결론

본문내용

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 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를 잠재적 장애인이라 표현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현외성. 2001;464)
장애인복지법은 1999년 2월 8일(법률 제5931호)에 전문개정이 되었다. 개정이유는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제공,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장애인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대등하려는 시도였다.(신섭중. 2001;449)
(4) 2003년 보건복지부에 노인요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개과 증설
[복지]노인요양 국가가 책임진다. - 한겨례, 2003-03-16
치매·중풍 등의 치료·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가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 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한다.(……)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보호시설은 많이 부족(충족률 31%)한데다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안에서의 요양도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실비요양 월 32만원, 전문요양 62만원,유료요양 100만~250만원, 노인 병원 100만~120만원에 이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은 요양기간이 긴 데다, 수발이 어렵고, 요양 비용도 많이 들어 치매노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킨 뒤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도 발생한다.”며 “노인 요양을 국가·사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요양제도의 바람직한 모형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5) 2004년 식품의 안전 및 약무정책을 함께 분장하던 약무식품정책과를 의약품 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기능을 강화
['불량 만두 파동' 그 이후] 반품 물량은 줄었지만…- 부산일보 최종수정 2004-06-24
만두파동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유통업체 매장에는 만두 환불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량만두 보도 이후 보름을 넘기면서 식품전체의 매출 감소 현상으로 번지고 있지만 비등한 여론탓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 2005년 저출산의 심사 및 급속한 고령화 등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신설
"애 좀 낳게 해주세요"- 머니투데이 2005-12-01
아이를 낳는 데는 기회비용이 따르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여성의 교육 및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소득도 늘어나면서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출산으로 지급해야 할 대가)은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3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반년만 무급 휴직해도 기회비용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를 감수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상당한 보육.교육비의 부담이 기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경제적 여건만 되면 아이를 낳겠다는 부부들이 아직은 많은 편이다. 정부도 보육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한편 2자녀 이상 가구에 학자금 대출 확대,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에는 출산장려금과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권 부여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7). 2008년 양극화민생대책본부의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
"금융양극화 해결 위한 공적기구 필요" - 연합뉴스 2008-11-25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국내 금융 양극화 문제를 전담할 공적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신용 불량자를 비롯한 금융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공적 기구를 반드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III. 결론
정부 수립이후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정책은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변수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정부의 변화를 보게 되면 각 정부별로 다양한 복지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여성 인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여성을 위한 기관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면서 여성의 사회성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뜻 깊다. 또한 노령화, 저 출산과 같은 그 당시 문제들을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가가 국민 복지에 큰 힘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두 번째,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우리는 해방 후,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시급했다.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이에 맞는 복지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또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한만큼의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수용하는 복지 정책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인구구조별로도 다양한 복지양상이 나타나는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여성복지도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소득수준의 변화이다. 우리는 박정희 정부이후로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 이상 배를 굶주리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찾아온 IMF의 위기로 우리는 주춤하게 되지만 한국인의 의지로 이를 이겨내고 또다시 가파르게 성장하는 소득수준을 보인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복지 정책도 전문화 되고 국민 중심의 복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살펴본 변수 모두가 보건복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욕구의 변화이다. 수요자의 욕구변화는 뉴스나 논문을 통하여 그 시대에 욕구를 분석해보았다. 실례로 2004년 ‘불량만두 사건’이후 국민들은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변화과정은 인구구조의 변화, 소득수준의 변화, 수요자 욕구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가 정부의 정당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설명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조직의 변화과정은 내부적인 것이 아니고 상황과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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