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국의 농업의 현실과 농업발전필요성> - 한국의농업새로운농정구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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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농업발전의 필요성……………………………………………………… 3

2. 한국 농업의 현실………………………………………………………………· 3　
　1) 대내외 여건 변화……………………………………………………………·· 3　
　2) 우리 농업의 현실……………………………………………………………·· 5　
　3) 그동안의 농정 추진과 평가…………………………………………………· 5

3. 새로운 농정 구상………………………………………………………………· 6　
　1) 선진국의 농정 추진과 시사점………………………………………………· 6
　2) 신농업 비전 구상과 전략……………………………………………………·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투자가 많은 시설농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네덜란드와 같이 품목별 또는 품목 부류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세계적 수출농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뉴질랜드의 농정개혁
1984년 뉴질랜드의 농정개혁이 성공한 이유는 농정개혁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개혁의 효과가 농업과 경제 전반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농업인의 개혁 요구에 기초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성공에 대해 농업인들이 신뢰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정개혁 과정에 농업인단체가 참여하고 정부는 농정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회생과 퇴출지원 노력을 하였다.
뉴질랜드는 농업규모가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경제와 금융의 위기 상황에서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철폐하고 시장지향적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과 정과 경험은 우리나라 농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신정부의 농업정책
미국 신정부는 미국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농을 보호하고 , 재생가능ㆍ대체에너지 사업의 성장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젊은 영농인을 육성하여 농촌활력 을 증진하는 한편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농업법과 오바마정부의 농정에서 벤치마킹할 점으로 우선 로컬 푸드운동과 농민시장 육성으로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 바이오연료와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하여 농촌을 재생에너지의 생산 기지화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보하는 한편 농촌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녹색성장의 핵심부문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 활력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농촌 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농촌지역 활력 유지ㆍ증진하고 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회ㆍ의료ㆍ교육 서비스 수준이 도시 지역 주민에 비해 낮다고 진단하여 농촌 의료서비스, 교육, 고령층 복지, 기간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신농업 비전 구상과 전략
◆비전 구상
우리 농업의 비전은 농업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강한 산업으로 만들고 농촌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어울려 사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농업경영주체를 기업농으로 육성하여 규모화와 전문화, 조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혁신주체를 통해 농식품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의 첨단기술농업과 수출농업으로 육성하여 고품직,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만들어, 농업을 고질적인 ‘저성장 악순환’ 고리에서 끊고 ‘고성장 선순환’ 으로 전환해야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농정과제
비전 달성을 위해 농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기업적 농업경영 확산, 식품산업 발전, 글로벌 수출인프라 구축, 녹색성장의 추진과 첨단산업 육성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살기좋은 농촌의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농촌의 기초생활여건 을 향상시키고, 복지지원확대, 도농교류 활성화, 향토산업 육성, 농촌서비스 기준의 설정 등 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혁신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정대 상을 산업정책 대상과 복지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주업농과 법인경영체, 농기업을 육성하여 식품 생산의 규모화, 기업화, 전문화,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 외 민간자본의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시설현대화와 농지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 외 경영자, 기술자 등을 적극 유도하여 기술과 경영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국내외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경쟁을 통한 생산 및 유통의 효율화와 농업성장 유도 필 요하며, 기존의 개별 가족농 중심에서 조직경영체, 기업농으로 농업 경영 주체를 확대하여 농업생산에서 선의의 셩쟁을 촉진하고 기업 역량을 농업부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산업으로서 농업 정책 대상에 종자 농자재, 식재료, 가공, 외식 산업 등 전후방관련산 업을 망라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클러스터, 계열화 등을 도모하는 연계성 있는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연계의 경제 효과 제고한다.
현재 우리 농업이 처해 있는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 록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육성이 필요된다.
< 참고 자료 >
김정호, 「식물공장의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 61권, 2009.10.30.
진용석, 「농업과 제조업의 만남」, LG 경제연구소, 2010.9.15.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신농업의 비전과 전략」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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