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 소송전쟁 현황에 대해서

소개글

삼성과 애플 소송전쟁 현황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삼성 VS 애플



Ⅰ. 주제 선택의 이유

Ⅱ. 삼성, 애플 두 회사의 이력

Ⅲ. 특허 전쟁 진행 상황

Ⅳ. 소송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Ⅴ. 문제 토의 결과

본문내용

력한 표준 특허가 오히려 반독점 문제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표준 특허를 가진 업체가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휴대폰 시장, 독과점 체제 형성되나
이처럼 소송이 서로에게 이익과 손해를 동시에 가져오고 있음에도 소송을 멈추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해 1분기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애플로 시장점유율 18.1%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위로 12.2%를 차지했다. 1년 뒤 시장 점유율 순위는 역전됐다. 삼성전자가 30.6%, 애플이 24.1%다. 1, 2위의 자리가 바뀐 것에 시선이 집중되는 동안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 합계다. 2011년 1분기에는 30.3%에 불과했던 것이 1년 만에 54.7%로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2012년 말에 되면 삼성전자와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7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경쟁자는 많다. LG전자, HTC, 모토로라가 있고 중국의 ZTE, 화웨이 등이 치고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의 싸움에 다른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며 세계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은 HTC,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 다른 업체들에게 소송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기도 했다. 두 공룡이 서로 합의하고 특허의 칼날을 우리에게 겨누지 않을까하는 걱정으로 공격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만약 이런 것까지 삼성전자와 애플이 노렸다면 정말 놀라운 마케팅 효과를 거둔 셈이다.
게다가 이런 공포심은 기존 휴대폰 제조사들 뿐 아니라 새롭게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유사 업종의 제조사들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델, 에이수스, 도시바, 레노버 등 PC 업체들이 태블릿과 스마트폰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지만 2마리의 거대 공룡의 포효에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피해서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전자와 애플은 소송 전쟁을 벌이며 서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소송을 통해서 양강 구도를 정착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지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셈이다. 애플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애플과 소송전으로 ‘안드로이드폰=삼성전자’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어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자평하고 있다.
삼성전자 - 애플 특허 주요경과
Ⅳ. 소송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이번 소송은 디자인적 특허가 하드웨어 기술 특허와 같이 유효할 수 있음만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이겼다고 해서 안드로이드를 전체적으로 공격할지 안할지는 판단 할 수 없다. 이미 라이센스 체결이 되어있을지도 모르는 것이니까.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 만약 라이센스 체결을 하지 않았다면 공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디자인, 유틸리티 특허가 대중들에게 기업 간의 협상에 하드웨어적 기술과 동일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각을 넓혀 준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예전부터 이런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싱은 있어왔다.
그래서 단지 이번 소송 건만으로 애플이 안드로이드 진영을 더 많이 공격할 것이고 안드로이드는 이를 우회하고 우회하다 산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나 안드로이드 제품이 전부 판매 금지를 먹어 아이폰만 써야하는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하는 극단적 상상을 할 필요가 없으며, 기업 스스로 산으로 가지 않을 제품을 만들려면 이 UI/UX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하거나 다른 업체의 기술을 정당한 협상을 통해 가져올 것이라는 것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이런 대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번 평결의 경우 약간 애플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산업적으로 이런 디자인, 유틸리티 특허가 홀대받는 것이 아닌 기술로써 인정받고 이로 인해 애플을 제외하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닌 기업이나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영향을 주었다.
Ⅴ. 문제 토의 결과
1. 제품 개발에 투자를 높이게 된다.
이 소송이 더욱 열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면서 자회사만의 특허를 만들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때문인지 스마트폰 붐이 발생한지도 2년 정도가 되었는데 벌써 스마트폰 성능은 초기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작아졌다. 다른 타 회사들도 또한 두 선두 회사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개발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소송 전쟁은 스마트폰 시장의 개발을 더욱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2. 삼성vs애플 분쟁인가 마케팅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아직도 삼성과 애플의 키워드만 들어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 될 정도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점은 딱히 광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와 닿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두 기업이 위기대응만 잘 한다면 아주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3. 특허권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번 특허권 분쟁은 기업들에게 특허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시키기도 했다. 작은 특허지만 그것으로 인해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많은 금액의 로열티를 특허권 소유의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특허분쟁이 강조되어 작은 기술의 특허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다.
4. 작은 기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특허분쟁을 통해 삼성과 애플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자신이 소유한 기술들을 다시 한 번 둘러보게 되는 계기기 되었다. 특허는 받아 두었으나 사용하지 않던 기술들이 타 회사의 제품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기술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용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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