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소개글

[이슈]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Summary]

1. Situation

1] 진주의료원은 1910년 설립된 경남도의 지역의료원

2] 2013년 2월 26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과도한 부채로 폐업하게 된다고 발표

3]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지만

4]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가 도지사로 있는 경남도 의회 의원 58명 중 4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라 통과는 확정적인 상황

5] 진주의료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망각하고 수익성 때문에 폐업한다고 반발

6] 논란 속에도 경남도는 3월 7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7] 3월 18일 휴업예고, 4월 3일 휴업선언을 통해 폐업절차 강행

8] 정치권으로까지 진주의료원사태가 확산되자

9] 정부와 여당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발생하기 시작

10] 4월 10일 정부(보건부)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휴업중인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했으나

11] 홍준표 경남지사는 500억가량을 지원해 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라고 대답하면서 폐업을 철회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

12] 그런 가운데 11일 경남도가 폐업을 발표한 지 45일 만에 진주의료원 노사 대화가 재개됨

13] 이날 대화에서 그동안 정상화는 없다던 경남도가 한발 물러나 정상화 문제까지 협의키로 한 것이 의미있는 진전으로 분석됨

2. Definition

1] 관련 쟁점 ① 진주의료원 재무상태 악화
ㄱ. 경남도
- 해마다 30억~40억원씩 적자를 내 총 279억원의 부채로 3년~ 5년안에 자본금 잠식으로 파산
ㄴ. 반대(측)
- 지방의료원 가운데 부채가 없는 곳은 없고 공공의료기관은 적자를 볼수밖에 없음
- 전주의료원의 부채비율은 63.9%로 매우 안정적, 재무구조상 부채를 모두 상환한다고 해도 369억원 남음
- 적자는 2008년 경남도가 건물 신축해 이전한 뒤 급속히 증가 도심에서 멀리 이동해 수요예측을 못한 경남도 책임도 있음
- 경남도 지원도 연병균 12억원에 불과해 연간 100~200억을 지원하는 거가대교 마창대교보다 적은 금액

2] 관련쟁점 ② 진주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과잉
ㄱ. 경남도
- 진주는 의료 서비스 공급과잉 지역이라 나아질 여지 없음
ㄴ. 반대
- 다른 지방의료원도 공급과잉이며 진주혁신도시가 건설 중으로 완공되면 적자 벗어날 수 있음

3] 관련쟁점 ③ 진주의료원의 강성노조
ㄱ. 경남도
- 2008년 이후 경남도에서 36번이상 경영개선 요구했으나 노조측이 거부하고 직원들만 증가시킴

키워드

진주의료원,   폐업,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