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도입 및 민간보험활성화 (의료체계,영리병원관련법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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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리병원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5) 영리병원 관련 법안

　2. 민간의료보험
　　1) 도입배경
　　2) 현황
　　3) 찬성의견
　　4) 반대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희생 시킬 것이다. 고소득 계층은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건강보험의 수준과 범위의 확대에 반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을 구입할 수 없는 계층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공보험이 최저수준 보장은커녕 붕괴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2) 사회적 연대의식 파괴
공적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로 고소득자가 저소득자, 건강한자가 병든자를 서로 도와주는 사회적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 민간보험의 보험료는 개인의 건강상태, 가족의 건강, 과거병력, 생활습관 등의 위험을 고려함으로 건강이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므로 이는 사회보험은 기본전재, 즉 노령으로 인한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의 재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한 사회의 계급, 계층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할하는 결과를 야기함으로 사회보장에 관련해 전 계급 계층이 동일한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상실하게 된다.
(3) 의료이용의 비형평성
의료이용에 있어서 고소득자는 민간의료보험을 따라 구입해서 고급서비스를 제공받고 저소득자는 공적건강보험에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민간보험의 가입자는 1류, 공적건강보험 가입자는 2류, 의료보험 대상자는 3류 등으로 국민을 분할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병원 이용 시 차별이 생기게 되는데 진료수가가 높은 민간의료보험 환자를 선호할 것이며, 공적 건강보험 환자는 병원에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성호. 2003. “한국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더불어 어떤 병원이 공적보험을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공적보험 가입자가 그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은영. 2006.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민간의료보험 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pp.70-71
(4)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차이
민간의료보험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성 측면에서 투자를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 민간의료보험은 단기간의 경제적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예방의료 서비스를 덜 강조하고, 타 보험회사와의 과다경쟁 또는 보험청구 및 급여절차로 인한 높은 관리비용 때문에 국민이 보험료로 부담하는 비용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박성호. 2003. “한국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p.63
Ⅲ. 결론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여부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앞서 본 것처럼 영리병원, 그리고 의료보험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의료의 어떠한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다. 찬성론자들은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역시 하나의 국가 발전상품으로 만들 수 있으며 더 나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지지하고 있으며, 반대론자들은 의료서비스가 공공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과 의료보험 민영화는 오히려 빈부의 의료수준 격차를 심화시키고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이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기존 건강보험의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2004년 7월에는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실시되었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 중 6개월간 300만원까지만 환자가 부담하고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제도이다. 2005년에는 MRI가 급여대상이 되었고 분만의 본인부담이 면제되었다. 이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10년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아져 국민들 사이에 ‘의료비 불안’이 구조화되었고, 그에 따라 2009년 기준으로 전체가구 7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최근 취약해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다시금 높여 환자 일인당 급여, 비급여 진료를 낮추거나, 이것이 재정에 큰 타격을 가져온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할 것인지 결정하는 등 다방면의 논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김철신. 2011. “영리병원도입정책의 추진경과”
2. 박희숙. 2003.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3. 윤창주. 2009, 「국민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역할분담 방안」. 울산대학교 도서관
4. 위매화. 2011. “의료민영화 논쟁과 의료공공성 확보: 영리병원 설립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이은영. 2006. “한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의 활성화 방안 연구 : 민간의료보험 모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6. 임금자. 2010.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의료정책연구소
7. 임준. “영리병원도입의 문제점과 대안”
8. 조아라. 2010. “의료서비스산업의 규모 확대에 대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의 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황인경. 1998. “영리병원제도 도입의 타당성”
10. 경향신문. 2012.10.31
11. 동아일보. 2012.05.29.
12. 미디어다음. 2012.11.05.
13. 민간의료보험 자료집
14. 이뉴스투데이. 2012.05.24
15. “의료민영화 본격화-정부 지난주 영리병원 재추진 합의”
http://spline3.blog.me/1009202296
16. 제주의 소리. 2012.11.05.
1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08. “누가, 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참여연대사회복 지위원회
18. 한겨례. 2012.11.01
19. 한겨례. 2012.11.02.
20. YTN.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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