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row,Escrow제도,에스크로제도도입,에스크로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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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거래
금액 및 대금지급수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금 기준으로 대략 거래금액의
1%∼3%이며,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추가되고, 판매자에게 부담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에스크로닷컴社(www.escrow.com)의 경우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0.85%∼6.00%이고, 최소수수료를 정해놓고
있는데 결제수단별로 $15∼$30이며, 수수료 부과 대상자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합의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어느 일방이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고, 양자가
일정액씩 분담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에스크로 서비스로 인한 혜택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자에게 돌아간
다는 점과 수익자부담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수료 부담의
주체는 판매자와 구매자 양자가 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나 우리나라의 정
서 및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구매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판매자 일방만의 부담이라는 점과 에스크로를 이용하는 사업자가
중소신생 쇼핑몰 등 형편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를 보다 저렴하게 함으로써 제도를 확산시키는 유인책이 되어야 한다고 본
다. 최근 모 일간지에 에스크로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은행이 에스크로 시장
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수료 무료화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었는
데 에스크로 시장의 활성화 필요성과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 등을 감안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서 환영할 일이다.
한편 앞에서 공신력 확보와 관련하여 에스크로 업무의 주체를 정부산하기
관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하게 한다면 서비스 이용을 무료화 하거나 최소한
의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수수료 부담을 염려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
7. 결론 및 향후 전망
지금까지는 에스크로 서비스는 거래 중계 서비스로서, 단순히 비대면 거래
의 신뢰성 보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특히 기업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이러한 에스크로 서비스의 필요성 역시 함께 증대될 것으로 기
대된다.
그러나 기업간 상거래와 같은 대규모 상거래 시장에서는 마켓 플레이스
제공 업체 자체적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순
거래중계서비스 만으로는 에스크로 서비스 업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단순 거래중계 서비
스에서 벗어나 주문, 결제, 회계, 통관, 법률, 인증, 보험 및 관세 등 전자상
거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쇼핑몰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대부분의 쇼핑몰이
아직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브랜
드의 신뢰도와 안전성 때문에 고객들이 대형 종합 쇼핑몰에만 집중되는 과
점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현상으로 대형 업체들은 이른 시일 내에
흑자를 낼 수 있을지 모르나 소형업체들은 흑자시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는 형국이다.
국내에 운영중인 인터넷쇼핑몰 중에서 대기업을 낀 주요 종합 쇼핑몰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 두 명 또는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소호 형태
의 쇼핑몰이다. 이러한 중소 쇼핑몰의 가장 큰 취약점은 신뢰성의 부족이다.
특히 예전에 발생한 하프플라자사건과 같은 일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으면 중소형 쇼핑몰들의 입지는 계속해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활성화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
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 확보이다. 점차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에
서 매매보호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고, 특히 은행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에스크로 서
비스를 하면 개인간 상거래(P2P), 기업과 개인간 상거래(B2C) 등에서 신뢰성
이 높아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보호관
련기관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과
PG사업자, 인터넷쇼핑몰 등 EC관련기관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이
결합되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의 안전거래 확립 및 선진적인 발전이 가능할거라 기대하면서 거래 안전확보를 위한 Escrow제도 제언을 마친다.
8. 참고문헌
서울 에스크로 제도 http://ecc.seoul.go.kr/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18~70 page
우리은행 Escrow http://esc.wooribank.com
http://www.seri.org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공청회자료),
김정곤 외3, 전자상거래를 위한 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SI학회
디지털타임스, 2003.8.21자.
박문순, 온라인 에스크로의 역할과 성공조건, eBizKorea, 2001.5/6월호.
이종인, 법경제학, 비봉출판사
이종인, 전자상거래에서의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방안 연구, 한국SI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전자상거래소보법 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통계청,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보도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년 상반기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인터넷쇼핑몰거래안전확보방안(공청회자료),
한국소비자보호원, 하프플라자 사건 이후 인터넷쇼핑몰 피해동향 조사 결과,
Antony, Solomon, Lin, Zhangxi, and Xu, Bo, Determinants of Online
Escrow Service Adoption: An Experimental Study, Texas Tech University.
California Financial Code, Division 6 (http://www.leginfo.ca.gov/).
www.ebay.com.
www.esale.co.kr.
www.escrow.com.
www.fortis escrow.com.
www.fraud.org(National Fraud Information Center; NFIC)
www.wooriescr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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