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소개글

(교정복지) 우리나라의 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및 유형
1)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의의
2) 경찰제도의 유형
① 국가경찰제도
② 자치경찰제도
③ 절충형 경찰제도
2. 우리나라 국가 경찰제도의 문제점
1) 조직-기능상의 문제점
① 경찰위원회
② 시도치안행정협의회 기능의 제약
③ 지방경찰의 신축적인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제약
④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유명무실
⑤ 경찰관서간 중복사무 과다
⑥ 운영상의 치안활동체계 및 지원체계의 미비다.
2) 운영상의 문제점
① 지휘체계의 다중성
② 수사권 배분의 문제
③ 다른 행정기관의 협조업무의 과다
④ 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미흡
3) 관행상의 문제점
① 인권보호의 취약성
② 탈권위주의 노력이 미약하다.
③ 부조리의 만연
3. 자치경찰제도의 의의
4.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찬반의 논의
1)-1 자치경찰 도입의 반대 논거
1)-2 자치경찰제 도입의 찬성 논거
5. 자치경찰제도 도입방향
1) 도입의 필요성 및 전제조건
1)-1 도입의 필요성
1)-2 도입의 전제조건
2) 자치경찰제도 도입방향
2)-1 경찰조직의 유형
① 위원회형 경찰조직
③ 보조기관형 경찰조직
2)-2 경찰사무의 배분
2)-3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2)-4 경찰예산제도
① 자치경찰 재원의 확보방안
②자치경찰예산의 구성
③ 자치경찰예산의 운영방법
6.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결론

본문내용

호한다.
독일 기본법 아래에서 전국적 사항이나 긴급사태 등을 위한 연방 경찰도 있으나 경찰권은 각 주에 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에서는 국가 경찰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시·읍·면의 자치체 경찰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은 연방과 주의 권한분배에 있어서 주의 경찰권만을 인정하고 각주의 경찰은 국가경찰임을 원칙으로 세웠다. 주 경찰조직은 경찰과 보안행정을 분리시키는 한편 행정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주의 자체법률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에 속해 있는 일반경찰조직 외에 특수경찰조직으로는 비상경찰, 해안경찰, 수사경찰 등이 있다. 비상경찰은 특수장비로 무장되어 있으며, 천재지변에 대비하여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폭력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한다. 해안경찰은 운하와 항구 그리고 연안의 모든 항해가능한 곳에 배치된다. 근무내용은 선박의 안전과 범죄의 예방, 선박의 자격과 항해를 통제하며 이에 관련된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수사경찰은 주경찰의 특별요청에 따라 범죄수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독일경찰의 관리자는 특별한 점은 없다. 주경찰은 주지사 책임하에 있고 연방경찰은 내무부장관의 책임하에 있다. 특수경찰인 국경수비대는 연방내무부장관의 책임하에 있고 철도경찰대는 연방교통장관이 최고임자이다. 위원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없는 점이 독일 경찰조직의 특징이다.
4) 일본
일본의 경찰제도는 이른바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의 균형과 조화들을 위한 대표적인 절충형 제도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의 점령으로 전제적인 군국주의에서 민주국가로 전환되었다. 이에 경찰도 민주경찰제도 확립이라는 목표아래 1947년 종래 내무성 소속하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조직을 독립적인 공안위원회 제도로 개편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에 따라 시 및 5천명 이상의 정·촌에 자치제 경찰을 채택, 전체경찰을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제경찰로 이원화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것이 이른바 구경찰법이다. 그러나 자치제경찰의 난립과 이에 따른 경찰활동 중복과 능률적 운영 저해의 문제점이 나타나 1954년 구경찰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이른바 신경찰법이다.
신경찰법의 목표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분권성과 집권성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의 실현 등이었다. 따라서 중앙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고, 지방은 자치제경찰로서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하고, 자치제 경찰로 일원화하였다.
일본에서 경찰사무는 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는 긴급사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나 사무의 성격상 국가적 이해와 지방적 이해의 쌍방에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국가가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정사항은 도·도·부·현 경찰에 대하여 국가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특정사안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공안위원회와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공안위원회는 법률상 행정위원회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경찰행정을 민주적으로 관리, 그 운영의 관료화와 독선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데 있다.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아래에 있으나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이다. 즉, 경찰청의 장은 정부의 치안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관구경찰국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경찰청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며, 지역적인 대규모 긴급사태나 대규모 재해발생시 또는 국가적 입장에서 범죄의 광역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도·도·부·현에는 자치경찰을 두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관리기관으로서는 도·도·부·현 지사 소속하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있다. 도·도·부·현 경찰조직을 보면 도 경찰은 경시청을, 도·부·현 경찰은 도·부·현 경찰본부를 두며, 경시청과 도·부·현 경찰본부는 각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경시청의 장인 경시총감과 도·도·부·현 경찰본부장은 국가공안위원회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다만 경시총감은 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하여 경시총감 또는 경찰본부장의 징계 또는 파면에 관한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들은 자치경찰로서 국고에서 지불하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비 모두를 도·도·부·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도·도·부·현 경찰은 상호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경찰청에 원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특수한 분단상황과 국토의 협소를 근거이유로 자치경찰을 부정하고 국가경찰인 중앙경찰만을 유지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만을 유지함으로 나타나는 폐단은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봉사성이 달성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에 의한 지방민에 대한 봉사경찰의 미흡과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업무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현대복지사회에서 경찰도 더 이상 국가경찰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실시됨으로 인하여 경찰도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강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민의 의사가 경찰사무에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자치경찰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경찰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 민주화 달성, 업무의 효율화, 경찰의 봉사행정을 들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통치자의 자의에 의하여 선거에 동원이 되거나,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민생치안을 등한시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국가경찰만으로는 국민의 요구는 물론 시대상에도 부응할 수 없다. 이러한 자치경찰의 도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할 때이다. 현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도록 경찰도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이 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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