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제도

소개글

제주특별자치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쟁점사항
　
　2. 제주자치경찰제의 주요내용
　
　3.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4. 제주자치경찰제의 제정

　5. 제주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우려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수도 같은 체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진도 국가경찰의 방식과 비슷하게 할 것인데, 자치경찰은 조직의 규모가 국가경찰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이나 전보의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자치경찰이 자치경위 및 자치경정으로 승진하려면 그 아래 계급동안에 다른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에 가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을 요하도록 법안을 추진 중인데, 이렇게 되면 인사교류의 수요가 발생하므로 각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상호 파견 등의 방법으로 인사교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경찰과도 마찬가지의 인사수요에 대응한 제도가 갖춰져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자치경찰의 신분보장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이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신분 대책을 세워 폐지할 것이며 그 책임은 자치경찰이 소속한 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지도 신중히 하도록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4. 제주자치경찰제의 제정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활동의 목표수립, 평가항목 및 방법, 근무형태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의 기본 휴대장비, 자치경찰단 및 자치경찰대 운영에 따른 근무일지 등 각종서식과 관리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① 자치경찰활동의 목표 수립 시 포함하여할 사항, 평가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② 자치경찰활동의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계획 작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③ 자치경찰활동 목표와 평가계획은 최소한에 한하도록 하고, 목표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④ 자치경찰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7조)
⑤ 자치경찰활동 평가결과 부진 또는 문제점 있는 사항은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
⑥ 자치경찰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른 기본 휴대장비를 규정(안 제10조)
⑦ 자치 경찰 단 및 자치경찰대에 비치하는 각종 서식을 규정(안 제11조 및 제12조)
5. 제주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우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될 자치경찰제도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내년 7월1일 출범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자치경찰제도 규정은 정부의 자치 경찰 법안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국가경찰이 담당했던 횡단보도·신호기 신설 등의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추가로 이양하고 있다.
정부 법안은 자치경찰 사무영역을 국가경찰이 담당하는 주민생활안전· 지역 교통 활동 및 공공시설·행사장 등의 경비 외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현재 보유중인 건축·환경·위생·산림 등 17개 분야의 특별사법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이 정부 법안의 국가경찰사무를 특별 법안에 명시, 제주자치도로 위임하면서도 국비부담은 찔끔 수준에 그침으로써 지방재정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의 인력을 127명으로 산정한 국무총리실의 2006~2010년 5개 년 간 재정소요 추계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부담을 74~77%로 높게 규정하는 반면 정부부담은 23~26%로 낮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부담해야할 제주도의 지방재정은 2006년 26억 원으로서 전체 소요예산 33억5000만원의 77.6%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지방부담액은 전체 82억 원의 61억(74.4%)에 이른다. 특히 정부가 국가경찰 사무를 이양하면서도 일반사법권한을 배제, 자치경찰이 상대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특별 법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국가경찰에 통보하고
인계토록 규정하는 등 범죄정보 수집 권한도 배제시키고 있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자치경찰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　율 상향 조정과 함께 사무영역을 현행 법안 보다 확대해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Ⅲ. 결론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에 대한 유지의 권능과 책임을 가지는 분권화된 경찰제도로서 국가의 경찰력 행사에 많은 제한을 두는 자치적인 경찰기구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경찰역사 60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2006년 7월 1일에 제주특별자치제도를 실시하였다. 경찰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시민의식정치제도치안상태 등의 여건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그 운영방법도 서로 다르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자치경찰을 포함한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 권력의 수직적 배분에 의한 민주성의 도모, 과거 경찰작용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에 의한 경찰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문제점들이 크게 부각되면서 경찰까지 자치화 되면 지금보다 심각한 지방자치제의 병폐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지방자치의 진전과 더불어 국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가 양보다는 질적인 치안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또한 자율과 분권의 시대이념에 맞추어 주민중심의 치안을 위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행정체제에서 지방분권적 논리와 사고방식 그리고 지방위주의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새로운 경찰체제를 모색하여 주민의 권리보호와 경찰의 신뢰를 얻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 참고문헌
-http://blog.naver.com/wlsan1123/50090228110
-http://blog.daum.net/vvsskk/54618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29/2010012900193.html
-http://cafe.naver.com/gableel.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171
-http://blog.daum.net/skadkfl62/4183639
-네이버 기사,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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