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 대륙법계 경찰제도(독일경찰,프랑스경찰,일본경찰) & 영미법계 경찰제도(영국의 경찰,미국의 경찰)

소개글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 대륙법계 경찰제도(독일경찰,프랑스경찰,일본경찰) & 영미법계 경찰제도(영국의 경찰,미국의 경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Ⅰ.서론

Ⅱ.본론

　1 대륙법계 경찰제도
　　(1)독일경찰
　　(2)프랑스경찰
　　(3)일본경찰

　2 영미법계 경찰제도
　　(1)영국의 경찰
　　(2)미국의 경찰

Ⅲ결론
　1.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찰체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미국의 경찰
1)식민지시대와 독립초기의 경찰
식민지시대의 경찰은 도시지역에는 치안관을, 농촌지역에는 보안관을 치안책임자로 하였다. 최초의 경찰은 1631년 보스톤에 야경제도가 발족되어 6인의 야경원과 1인의 책임자로 구성하여 1636년에는 콘스타블이 임명되었다.
미국경찰은 초기의 영국제도를 미국환경에 맞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미국의 특성과 전통을 형성하려 하였다. 뉴욕에서는 시장, 상급치안관, 치안관, 마샬, 야경원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경찰계급제도가 성립하였으며, 연방정부도 연방보안관을 각 주에 1명씩 임명하여 경찰의 조직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경찰제도인 보안관, 치안관, 야경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법 집행의 질은 극히 낮았다.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야경만이 유일한 범죄예방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보안관은 세금징수, 선거감독의 책임 등으로 정치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안관의 추천에는 부유층의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극심한 부패양상을 보였다.
2)근대 미국경찰
1830~1840년대의 도시화, 산업화, 새로운 이민의 증가 등 미국사회의 혁명적 변화는 폭동과 무질서를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1833년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으로 주간 유급경찰이 출현하였다.
1856년에 뉴욕시경에서는 제복경찰을 도입하여 경찰의 근대화에 앞장섰으나, 일반주민들은 경찰조직이 군대와의 유사성으로 영국식민지 통치군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경쟁자가 경찰조직을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두려움을 느낌으로써 경찰발전은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역마차나 철도를 통한 금괴나 현금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경비를 전담하는 경마회사가 생겨나 오늘날 미국의 민간경비의 시초가 되었다.
Ⅲ결론
1.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
영미법계는 법에 의한 질서유지 입장을 강조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집행을 위한 경찰권 발동은 시민의 인권보호라는 가치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실증적 통계조사에 의하면, 경찰의 법 집행활동의 비율은 적고 대 국민서비스에 해당하는 비권력적 활동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적 법 집행활동을 강조하는 대륙법계의 관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프랑스를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에서는 경찰의 공안유지를 위한 권력작용과 복리증진 활동을 경찰작용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도 한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개념은 프랑스의 경죄처벌법전에 법제화됨으로써 그 구별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역할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공안의 유지, 범죄의 수사 및 범인의 검거 등에 국한시킴으로써 경찰은 곧 사법경찰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법/행정경찰의 구분은 없으며, 산업, 경제, 문화, 위생 등의 복리목적을 위한 명령강제작용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업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상호 외 8인, 경찰학개론, 법문사
김충남, 경찰학개론, 박영사
조영진, 총론경찰학개론, 미래출판사
조철옥,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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