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법사상사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고대의 법사상
제5장 근대 영국의 법사상
제7장 독일계몽주의와 관념론
제10장 현대의 법사상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본문내용

제2장 고대의 법사상

1. 폴리스
(1) 폴리스의 규모와 노예제도
① 폴리스의 시민들은 대체로 낮은 소비수준에 만족했고, 대다수 시민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도 폴리스의 정 치 활동에 참여함
② 아테네에서는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농업노예제는 존재하지 않고, 노예의 대부분은 가사노예였으며 그들이 생산한 것을 스스로 소비하는 정도였으므로 노예제가 아테네 경제생활의 기초는 아니었음

(2) 아테네 헌법
① 민회
㉠ 선거하는 기구가 아니라, 최고의 의결기구
㉡ 아테네의 성인자유민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자격은 데모스의 데마르코스에 의해 공인되었고, 중대한 범죄를 지은 경우에 시민자격은 박탈됨
② 아테네에는 직업적인 행정관이 없었듯이 직업적인 법관이나 변호사도 없었음
③ 장군은 민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연임도 가능
④ 아테네에서는 자유시민들 사이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정치적으로 발언권의 차이를 야기하지 않았음
⑤ 아테네인에게는 치자로서의 국민대 피치자로서의 신민이라는 대립도식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었음

2. 소피스트와 자연법개념
① 프로타고라스는 사회계약론에 유사한 입장을 취하며 그의 법률과 도덕률의 기초가 신에 있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있다는 입장은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었음
② 트라시마코스나 칼리클레스는 법을 ‘보다 강한 자의 이익’ 이라거나 정의를 ‘강자의 자연적인 권리’로 규정 하였으며, 이들은 실력설의 주창자로 간주됨
③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안티고네의 항변은 자연법을 정밀하게 규정해본 처음 사례일 것

3. 소크라테스
① 아테네에서 시민들에게 철학을 가르치지 않고 대화를 통하여 아테네 시민들이 스스로 철학하게끔 도와줌
② 소크라테스의 법사상
㉠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잘못된 행위로 되갚거나 그에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됨
㉡ 법이 부정의한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불복종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음
㉢ 소크라테스의 역설은 저차원과 고차원의 중간단계에 ‘법의지배’원리를 위치시키는 조화로운 논변의 시도
㉣ 시민에게 법 복종의무는 인정하나, 이의무가 다른 근본적인 도덕적 의무들을 완전히 무효화시는 절대적 명령의 내용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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