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비교법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대륙법과 영미법
제4장 프랑스법
제5장 독일법

- 각 장별 객관식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3장 대륙법과 영미법

1. 개요
(1) 대륙법(civil law)
① 유럽대륙(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한 법질서 및 이들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의 법체계
② 대륙법은 civil law, 즉 시민법이라 불림
③ 로마의 12표법이 기원이며, 오늘날 유럽대륙,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 전파
④ 사회주의 법계에도 영향을 줌
⑤ 로마시민법, 교회법, 상업법, 시민혁명, 법과학 등의 하부전통
⑥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영미법(common law)
①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으로, 커먼로 즉 보통법이라 함
② 보통법의 시작은 대체로 1066년: 노르만족이 헤이스팅전투에서 원주민을 격파하고 영국을 정복한 때
③ 영국,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2. 특징
(1) 쯔바이게르트와 쾨츠의 법계 분류기준(법적 사고의 특징)
1) 대륙법
① 추상적 법규범 제정, 뚜렷한 법체계와 개념정의가 특징
② 제정법(enacted law)중심. 로마법의 수용
③ 대학에서 법학자, 교수들에 의한 연구 결과 학식법
- 민주적, 공적, 일반적, 과학적 법교육
- 과학적 법학의 결과 법영역을 법전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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