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제6장 정부간 관계
제7장 지방공공서비스와 지방공기업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3장 주민참여와 자치권

1. 주민참여의 의의
(1) 넓은 의미의 주민참여 정의에 포함된 의미
① 주민참여를 정치과정(선거, 직접청구, 투표 등)에의 참여(정치적 참여)와 행정과정(관료집단의 정책결정과 집행 및 평가과정에의 주민참여)에의 참여(행정적 참여)를 포괄하는 의미로 파악
② 참여의 주체는 해당 지역사회의 일반주민
③ 참여는 공적으로 결정권이 부여된 사람에게 하는 행위
④ 참여는 권력 혹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
⑤ 주민참여를 수단적 기능이 아니라 목적적 가치로 파악해야 함

(2) 주민참여의 필요성
① 행정국가화 현상에 따른 관료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②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③ 주민들 개개인의 공동체적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음
④ 주민참여는 주민복지증진에 기여
⑤ 전체의 이익과 부분의 이익,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필요

2.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한계
(1) 주민참여의 순기능
① 주민의 소외의식 해소와 협동 및 참여의식 증진: 주민참여는 개인화 경향을 갖고 있는 극단적으로는 소외된 시민에게 활력을 고취시키며, 동시에 공동체정신과 협동 및 참여의식을 향상시킴
② 주민의 자치능력 향상
③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 간접민주주의 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주민참여를 통하여 이를 보완 내지 시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의회가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주민참여는 이러한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해 줌
④ 상호정보교환과 정책 아이디어의 개발 ․ 제공
-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함
- 주민참여는 정책아이디어를 개발 ․ 제공
⑤ 주민과 행정과의 협조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주민참여는 행정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기능
- 주민참여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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