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바라본 제1공화국

소개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바라본 제1공화국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p 1
Ⅰ해방 후 1공화국성립까지의 정치상황.................p 1

1. 해방 후 국내정치세력.................p 1

2. 해방 후 국제정세.................p 2

3. 신탁통치 논쟁................p 4

4. 남한 단독정부 수립과정................p 5

5. 제1공화국 수립까지의 사회에 대한 평가.................p 8

Ⅱ민주주의의 도입..................p 9

1. 제도적 측면에서의 민주주의 도입.................p 9

토지개혁

과도입법의원 창설

보통선거제 도입

제헌헌법 제정

법과 제도 개혁

자유민주주의 이념 도입과 강화

2.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의 부작용................p 14

국가보안법 제정

국회프락치 사건

부산정치파동과 사사오입 개헌

진보당 사건

6.25의 영향

Ⅲ제1공화국의 정치흐름.................p 24

1. 이승만과 자유당.................p 24

2. 제1공화국에서의 한국야당.................p 25

3. 제1공화국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 .................p 29

Ⅳ제1공화국의 몰락.................p 29

1. 3.15부정선거.................p 29

2.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몰락.................p 31
맺음말.................p 31
참고문헌.................p 32

본문내용

나 선거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파면시킨다는 것을 통고하고 압력을 가했다.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한반공청년단을 강화시켜 이들을 일선 행동대원으로 이용해 59년 8월 12일 단장을 신도환으로 바꾼 반공청년단은 89개 시군 단부를 조직하는 한편, “우리 전 단원은 국부 이승만 각하와 서민정치가 이기붕 선생을 정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엄숙히 약속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공갈협박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의 핵심은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9인조의 공개투표를 통해 자유당 후보의 득표율 85%를 사전에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부정선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야당 참관인들을 매수, 테러하여 퇴장시키도록 했다.
이런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이 말단 경찰관에 의해 폭로되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폭로내용은 4할 사전투표와 3인조 5인조의 공개투표 외에
ㅇ 유령유권자의 조작과 기권강요 및 기권자의 대거투표
ㅇ 내통식 기표소의 설치
ㅇ 투표함 바꿔치기
ㅇ 개표 때의 혼표와 환표
ㅇ 득표수 조작발표
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부정선거의 음모가 사전에 폭로되었는데도 최인규는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내무부장관을 그만두고 책임지겠다”면서 오리발을 내밀었고 자유당의 관권 부정선거는 거침없이 자행되었다.
자유당은 관권부정 외에도 엄청난 선거자금을 살포하여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동원비에 썼다. 이기붕, 한희석, 박용익, 송인상 등이 협의하여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의 은행돈을 기업에 융자해주고 그 융자금을 선거자금으로 염출했으며, 기업으로부터도 선거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렇게 확보된 자금을 전국의 경찰, 일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반공청년단 등에 내려보냈다. 경찰과 더불어 한몫 단단히 거든 것은 반공청년단과 정치깡패들이었다. 이들은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남과 여수와 광산에서 민주당 간부가 구타, 살해사건을 일으켰을 정도로 안아무인이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부정선거 계획과 내무부의 부정투표 지령을 폭로하면서 부정살인선거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자유당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3월 15일 실시된 선거는 사전계획대로 철저한 부정선거로 이루어졌으며 야당참관인들이 거의 퇴장한 가운데 부정투개표가 진행되었다. 민주당은 이날 선거참관을 포기하기로 하는 한편 선거의 불법무효를 선언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결과를 발표, 전국 유권자 1,119만 6,498명 중 1,050만 9,482명이 투표에 참가(94.3%)하여 963만 3,376표(88.7%)로 이승만이 제 4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통령에는 833만 7,059표를 얻은 이기붕이 당선되었다고 공고했다. 장면은 184만 4,257표, 김준연은 24만 5,525표, 임영신은 9만 9,090표를 득표했다는 것이다.
개표가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득표수가 총유권자수를 초과하기도 하여 자유당측은 최인규에게 득표수를 이승만은 80% 정도로, 이기붕은 70~75% 정도로 하향조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렇게 3.15선거가 부정과 폭력으로 자행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 3.15부정선거와 이승만 정권의 몰락
3.15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제 1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이 땅에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자리 잡기는 시작하였으나 제도적 측면에서나, 실질적 측면에서나 미흡한 수준이었다. 또 민주주의 제도를 개인적인 정치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하려했던 이승만에 의해 정치권 내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결국 이승만의 전횡을 멈추게 한 것은 국민들이었다. 이 후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뒷걸음질 치기는 했지만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일어났던 4.19혁명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국민들의 참여를 실천으로 옮겼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맺음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1공화국 수립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민주주의는 그 도입자체에 의미가 큼에도 도입과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이승만의 개인적인 정치야욕에 이용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1공화국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을 실시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과 민주주의 이념을 확산시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해방 직후 해결 과제였던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이승만의 정치야욕과 전반적인 정치력 부재로 혼탁한 정치상황이 이어졌다는 점 등 부정적인 면도 공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가 내린 결론은 처음으로 민주주의 사상과 제도가 도입되긴 하였으나, 그 당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뿌리내리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던 1공화국을 전복시킨 것은 그 당시 지도세력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후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그 빛이 퇴색되긴 했지만 4.19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몰락은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떠한 정치세력보다 강력한 효과를 지닌 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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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원 -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http://www.demopark.or.kr
http://100.naver.com/100.php?id=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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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중심으로 바라본 제1공화국 (해방 후 국내,   제1공화국 정치,   3.15부정선거,   이승만과 자유당,   국가보안법 제정,   부산정치파동,   사사오임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