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론(허영) 요약 - 허영교수님 직강듣는분께 도움될듯

소개글

한국헌법론(허영) 요약 - 허영교수님 직강듣는분께 도움될듯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본문내용

. 국가형태의 분류
(1) 국가형태분류의 의의와 분류방법
국가형태는 궁극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상호 영향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의 헌법 정책적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통치조직 내에서 input과 output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2) 국가형태의 분류에 관한 고전적 이론
1) 고전적인 이분법과 3분법
(가) 헤로도트의 3분법
소피아학파의 영향을 받은 헤로도트는 통치인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형태를 일인통치형태ㆍ소수통치형태ㆍ전체국민의 통치형태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나) 플라톤의 2분법
그 후 플라톤은 국가형태를 군주국과 민주국으로 2분하면서 전자가 일원적인 통치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자유의 원칙을 실현하는 통치형태라고 보았다.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분법
1인통치형태를 군주국, 소수통치형태를 귀족국, 국민의 통치형태를 민주국이라고 부르면서 군주국은 폭군정치로, 귀족국은 과두정치 내지는 금권정치로, 그리고 민주국은 중우정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라) 시세로의 3분법
군주국ㆍ귀족국ㆍ민주국이 내포하고 있는 각각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군주국에서는 참여의 발언권이 봉쇄되고 귀족국에서는 대다수 국민의 자유가 무시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국에서 자유와 평등이 문자 그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 설명했다.
(마) 마키아벨리의 2분법
한동안 혼합적 국가형태의 장점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세습적 국가권력 담당자의 유무에 따른 군주국과 공화국의 2분법을 중장하기에 이르렀다.
(바) 보딘의 주장
혼합적인 국가형태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국가의 주권은 군주ㆍ귀족ㆍ국민 등에 의해서 공동소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ㆍ정체의 구별
(가) 젤리네크의 2분법과 렘의 분류법
2분법과 3분법으로 대표되는 국가형태의 고전적 분류방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에도 형태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2분법과 3분법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이다.
(나) 국제와 정체의 구별
a) 국체ㆍ정체 구별의 내용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논쟁이 되어 온 이른바 국체와 정채의 구별도 따지고 보면 간접적으로는 플라톤이나 마키아벨리의 2분법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렘의 분류방법에 형향을 받은 바가 크다.
b) 국체ㆍ정체 구별론에 대한 비판
현대적인 국민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공동체가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되고 통일되는 형식을 국가형태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주권의 소재는 마땅히 국민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원의 소재를 기준으로 한 군주국과 공화국의 구별은 별로 현실적인 의미가 없다.
(다) 지펠리우스의 분류법
고전적인 3분법에 따라 국가형태를 일원체제, 과두체제, 민주체제로 3분하고, 일원체제를 다시 군주제와 독재체제로, 민주체제를 다시 순수한 직접민주체제와 대의민주체제로 나눈다.
(라) 연방제와 단일제
연방제와 단일제 내지 중앙집권제가 전통적으로 국가형태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고 아직도 그와 같은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헌법학자가 있지만 연방제는 현대국가의 구조적 원리 내지는 권력분립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늘고 있다.
(3)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국가형태분류
사회공동체가 정치적인 일원체로 조직되고 통일되는 형식을 국가형태라고 볼 때 국가형태는 결국 사회와 국가의 상호관계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1) 전체주의적 모델
output만이 일방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input는 완전히 그 기능을 상실한 결과 국가작용이 사회의 모든 문야에 확대되어 국가영역과 사회영역의 구별이 사실상 지양된 형태이다.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
output의 법위가 지극히 축소되는 형태를 자유민주주의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주의적 모델의 정반대 모델이라고 할 것이다.
3) 권위주의적 모델
국가의 정치적 결정과정을 input의 영향에서 단절시키고 국가의 통치조직을 사회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킴으로써 input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려는 형태가 바로 권위주의적 모델이다.
4) 제도적 모델
국가적 활동단위를 구체적으로 제도화시킴으로써 사회와 국가를 이어주는 일종의 중재자로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서 input와 output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유지하려는 형태가 바로 제도적 모델이다.
3. 현대헌법상의 우리나라 국가형태
(1) 국가형태에 관한 헌법규정과 고전적 분류방법에 따른 해석
1) 학설
민주공화국의 내용이 제 1 차적으로 군주제도를 배척하는 데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학자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다만 2원적 분류방법에 따라 국체와 정체를 구분하려는 입장에서는 민주공화국의 국체적 또는 정체적 의미를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2) 비판 및 사견
국체와 정체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관한 논쟁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2) input와 output를 기준으로 한 모델정립의 시도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
(가) 사회의 자율기능 존중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2원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율적 활동을 제한하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게 함으로써 사회의 자율성을 크게 전중하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의 국가지향적 활동영역의 확대
우리 현행헌법은 사회의 국가에 대한 정치참여의 통로를 두 가지 형태로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로 정당정치의 통로로서 정당과 국회로 이어지는 채널이고 두 번째 채널은 일반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길로서 각종 선거ㅓ에의 참여와 국민투표의 방법이 그것이다.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
우리 현행헌법상의 이와 같은 input와 output의 상호관계를 비교해 볼 때 우리 현행헌법상의 국가형태는 대의민주체제를 그 기본으로 하는 제도적 모델에 가깝지만 권위주의적 모델의 색채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키워드

한국헌법론,   허영,   요약,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