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학기 한국정부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정부의 의의
제4장 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위자
제6장 정부와 거버넌스
제7장 정부와 시민사회
제8장 한국의 전자정부
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
제10장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제12장 정부와 윤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정부의 의의

1. 정부의 의미
1) 정부의 의미
① 일반적 의미: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
② 넓은 의미: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
③ 좁은 의미: 내각 또는 행정부 및 여기에 관련된 행정기구

2) 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의
① 18세기 이후 영구, 프랑스, 미국: 정부는 입법기관뿐만 아니라 사법·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졌음
② 독일: 의회를 포함하지 않는 집행기관을 의미
③ 일본: 영국과 미국에서의 cabinet 또는 administration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
④ 한국: 헌법 제4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좁은 의미의 정부로서,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이 배제되어 있음

2. 정부의 필요성과 기원: 생래설과 사회계약론
1) 생래설(사회의 이해관계 대립규제)
전통적인 주장으로서 인간에 있어 사회성은 본질적이므로 이를 위한 질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생한다는 주장(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 왕권신수설의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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