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국제평화 유지군

소개글

PKO-국제평화 유지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제 2장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일반적 개괄
1.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형성배경과 정의
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운영원리
3.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변화과정

제 3장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석
1.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현황 및 역할
2.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및 사례

제 4장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평가
1.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한계
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발전방안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떠한 기구나 다국적군에 적용시킬 규율조차 없다”고 비판한다.
셋째 평화강제의 문제이다. 브리히미보고서는 PKO의 성격과 관련하여 전통적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원칙-당사자 동의, 중립성, 무력 불사용-을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평화강제활동과 임무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브라히미 보고서에 따라 PKO 활동을 전개할 경우 중립성의 원칙이 무너져 무력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갈리 사무총장이 95년 평화 어젠다에서 밝힌 교훈-“헌장 7장상의 활동과 6장상의 활동의 동시 수행 불가”를 확대재생산하게 될 뿐이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정치, 외교, 경제적 해결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평화강제활동은 힘에 의한 평화유지 방식이 안전문제, 국제적 공감대 약화 초래, PKO 참여기피 등을 야기한다는 점, 유엔에서 실시한 평화강제활동의 실패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넷째 재정부족의 문제이다. 최근 PKO 변화 추세로는 PKO 설치 빈도의 획기적 증대, 대형화, 소요예산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규모의 확대는 이전까지는 많아야 수천명 규모에 불과했던 PKO를 2005년 6월 기준 103개국 6,7000여명까지 활동인원을 증가시킴으로써 PKO 재정난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PKO분담금 연체국도 적지 않아 유엔 PKO미션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외 자위적 수단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무력통제의 문제, 개도국이나 후발국이 중심이 된 군장비 및 무기체계의 비효율성, 평화유지군의 인명손실 등이 PKO의 한계로 지적된다.
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발전방안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KO는 아직까지 세계평화를 위한 제도권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진화와 변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PKO는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커다란 국제평화 구축과정의 산물로 평화를 위한 인류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활동이 지속될 것이라 기대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회원국들로 하여금 PKO 기본원칙들이 잘 수립되고 준수되어야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보장되고 유엔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음을, 현지주민들의 동의와 협조아래 존경을 받으며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함을 주지시킨다. 더 나아가 현대의 국제분쟁이 지역적으로 다양화된 점에서 과거 서방 선진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던 PKO 활동이 선진국의 참여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중진국의 참여를 유도 하여야한다. 더불어 PKO가 분쟁의 성격에 따라 지역기구별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엔이 적극 유도함으로써 국제분쟁의 해결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강제에 대해서 평화강제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엔 내에서도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평화강제활동은 이제까지의 전통적 PKO 활동에 적절한 강제집행조치를 가미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재정문제에 대해 유엔은 PKO 예산집행을 더욱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유엔 상비체제 참여 제도에 신속성과 군수지원 부분을 보강, 참여폭도 회원국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의 마련, 회원국의 체납금 납부 유도를 통해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 5장 결론
우리는 앞 장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형성배경, 정의, 전개, 운영원리를 살펴보고 한국의 PKO활동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후 PKO가 가진 한계점을 살펴보았고 이를 토대로 PKO에 대한 발전방안 및 전망을 제시하였다.
1948년 제1차 아랍-이스라엘 정전감시를 위해‘유엔정전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배치로 시작 된 PKO는 오늘날 까지 세계 각지에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지역적인 분쟁과 사태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의 유엔활동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유엔회원국이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평화적으로 분쟁을 수습하고 사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는 뜻 아래서 PKO는 내부의 원칙들을 지키며 중립적인 군사적, 민간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움직인다. 앞서 언급하였던 PKO활동의 사례들 중에는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사례도 같이 제시하여 살펴봄으로써 PKO의 성과와 한계를 균형 있게 논의 할 수 있었다. 이런 일반적인 PKO활동과 견주어 한국의 PKO활동의 실제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평화유지 활동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PKO참여는 우리의 여건상 명분과 실리에 가장 적절한 외교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날에 이르러 PKO관련 법이 제정되는 듯 조금씩 평화유지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과거보다 노력하는 추세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한국 역시 PKO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PKO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1) 손기웅, 韓國의 유엔平和維持活動에 관한 硏究, 忠南大學院 平和安保大學院, 2005.
2) 조용만, 유엔 PKO활동 분석과 한국 PKO의 전략적 실용화 방향, 韓國國際政治學會, 2010.
3) 정은숙, 제2세대 유엔 PKO,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 4권 1호, 2008.
4) Moon, Dong Myung, Study on Direction of Korean PKO Development, 44th Session,
Advanced Center for Admisistrative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 국내 단행본
1) 송승종.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연경문화사, 2006.
2)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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